'8인 헌재' 구축에도…尹측 서류 제출 '0'

정치일반 2025.01.02 15:44: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에 탄핵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신속·공정 재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문서 송달부터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쟁점과 증인을 정리한다.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mi
김한길 통합위원장 현충원 참배 "선열 헌신 기리고 국민 통합 다짐"

정치일반 2025.01.02 15:15:12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위원장이 2일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합위 관계자들과 참배 후 방명록에 “선열의 헌신을 기리며 ‘국민 통합’을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2022년 5월 출범했는데 김 위원장이 3년 째 조직을 이끌고 있다.
우원식 “탄핵절차 차질 없이 진행해 불안정성 해소해야”

정치일반 2025.01.02 14:33: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 비상계엄 국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은 이런 국회가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 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제 상황 모니터링이 국회의 선
윤상현, 尹 지지자들에 "무한 경의…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

정치일반 2025.01.02 14:21:5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해서 새벽에 찾아왔다”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속보] 헌재 "현재까지 尹 대통령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어"

정치일반 2025.01.02 14:13:51

[속보] 헌재 "현재까지 尹 대통령측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어"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정치일반 2025.01.02 14:10:29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신속하게 심리할 예정"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정치일반 2025.01.02 14:08:34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대통령실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에 “사직 신중하게 결정하자”

정치일반 2025.01.02 11:44:1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정국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일어난 사의 표명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일 최 대행과 총 4차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정
崔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표 반려

정치일반 2025.01.02 11:19: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일 김 직무대행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았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서 의결이
안철수 “尹, 법원 ‘체포영장 발부’ 결정 받아들여야”

정치일반 2025.01.02 11:06:0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며 “대통령도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가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만큼 소수의 공수처 인원들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정치일반 2025.01.02 10:34:0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정치일반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최상목, '용산 사표' 파동속 "공직자, 내가 '국정 중심'이란 사명감 필요"

정치일반 2025.01.02 10: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경제·정치&middo
박찬대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정치일반 2025.01.02 10:0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최진웅 메시지 비서관 사직…尹 변호인단 지원사격 나선다

정치일반 2025.01.02 09:29:48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지난 달 27일 수리됐다. 이후 메시지비서관은 공석이다. 메시지비서관은 대통령 연설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사직 후 윤 대통령 돕기에 나선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12&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