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준예산’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32:4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진성준 "尹 양극화 예산증액? 韓은 재정준칙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12: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
박찬대 "김건희 특검,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01: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
檢, '경기도 법인카드 1억 653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李 재판만 5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39:28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1년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이 공무원을
추경호 "민주당, 李 재판지연 같은 수사지연 작전 펼쳐"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9: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직격했다.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
‘친명 좌장’ 정성호 “판사탄핵, 바람직하지 않아”…격앙 표현 자제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1:15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뒤 당내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분노심이 생긴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며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판사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
여야, '공석'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5:15:00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과 10일 본회의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3명 중 몇 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등 4명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4.11.18 20:40:40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여야 ,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8:07:56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18일 잠정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뒤 기자들에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3명 중 몇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野 “사법살인” 李 구하기 총력…與 “계속 유죄 나올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7:43:31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엉터리 판결에 따른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차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1심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 대표
국힘, 'AI반도체' 지원 예산 늘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7:06:10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 산
尹정부 때린 김동연, 대권 행보엔 “지금은 때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46:2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뭉개기 수사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경제 인식과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김 지사는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해선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기도와 민주당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친명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민주 '明 녹취'도 추가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26:0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며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자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명 씨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국정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명 씨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즈음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에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명 씨는 “윤한홍이 (대선 후보) 비서실장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한동훈, 중소기업인 만나 "가계·기업 부담 대출금리 낮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6:16: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대출금리 하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짚으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연
김동연, 이재명 1심에 "野엔 먼지털이, 권력엔 뭉개기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5:37: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이 공동주최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김 지사가 임명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도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