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8:17:44

‘방송4법’ 중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4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송 4법' 묻지마 입법…무력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7:46:37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폭주에도 집권 여당은 여전히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방송 4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연거푸 강행 처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거야 독주에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동안 민생 입법이 소외받으면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
정쟁 난무한 청문회…무용론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7:02:4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잇따라 탄핵·인사 청문회를 강행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이 정쟁만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해 진실 규명이나 인사·정책 검증 등 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에만 몰두하면서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주도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연일 단합 강조한 한동훈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자"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6:02: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변화를 기치로 당권을 거머쥔 한 대표가 거대 야당의 집중 공세에 ‘단일 대오’를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 참석해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발전의 길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발전도 함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잘해보겠다”며 대표 취임 일성으로 밝힌 ‘당
巨野 폭주에 '상임위원 0명'…방통위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5:49:13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행의 사임을 즉각 재가했다. 이 대행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방통위는 일정 기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관련 기사 5·6면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도 곧장 이 대행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
최민희 "뇌구조에 문제 있다" 지적에…이진숙 "사과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5:07:1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격분하며 "사과를 원한다"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 후보자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노조와 관련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발생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왜 민노총 조합원들이 80~90%를 차지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quot
청문회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빈 증인석 바라보는 최재영 목사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2:53:15

26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7.26
조국 “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는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1:45:4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은 일본 보수 신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신 장관은 더
개혁신당, 현 당명 유지키로…당원 65%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1:23:45

당명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실시한 개혁신당이 현재의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4~25일 당명 개정에 관한 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65.6%(1만 9162명)의 당원들이 개혁신당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당원 총 7만 1447명 가운데 2만 920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한국의희망은 15.4%(4488명), 제3의 당명은 19.0%(5554명)가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지난 1월 한국의희망
대통령실 "국회, 민생 외면 정쟁 몰두…국민 절박함 귀 기울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1:09:15

대통령실은 26일 “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추경호, 티몬 사태에 "정부, 피해구제 '비상계획' 가동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1:06:5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유통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
박찬대 "한동훈,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0:17:1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초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4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주식 논란’ 이숙연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0:12:15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잇따라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속보] 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4.07.26 09:58:47
[속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면직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4.07.26 09:45:14

[속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면직안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