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육아휴직 연장 등 입법과제 170건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2:00:53

국민의힘이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총 170건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의결은 졸속…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46:45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결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졸속 결정이자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본안 소송에 대
'친윤' 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툭툭 던져 해결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30:0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野 “정기국회서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尹 폭주 멈춰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0:04:26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전날부터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무도
尹 방문조사한 영부인은 “2012년 권양숙 여사”

국회·정당·정책 2024.08.30 06:50:00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대답했다.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사례는 노
2030년 NDC도 벅찬데, 2035년은 '예측불허'…당혹스런 기업

국회·정당·정책 2024.08.30 05:30:00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野, 금투세 토론한다…文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24:46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자 당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
野 “방통위원 공모 절차 다음 주 시작”…내달 추천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05:32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마무리 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달 내 방통위원을 추천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시점은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당내 조직에서 다음 주 초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
"지역화폐법 추석 전 처리" 민주 또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47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의료 공백 사태와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특별위원회도 동시에 가동하며 여당과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對)정부·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 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20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與 "4+1개혁" 野 “민생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1:5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 과제’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내달 1일 여야 대표회담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돼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 쟁점 의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담 당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당초 이달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진화…韓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49:2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취임 이후 매년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2035년 목표치 예측불허…기업 허리 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47:56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속보]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내달 1일 개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4:30: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양당은 29일 실무협상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9월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표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이 대표는 당초 지난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생중계 여부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설정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선 회담 성사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