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
민주, "평시 계엄 시 국회 동의받아야" 계엄법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2:09: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56: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달 중하순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여권 내부의 쇄신 요구가 들끓으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김 여사
尹, 金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40: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유인태, 비명계 원외모임서 "尹-李 적대적 공생"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1:07:25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비명(비이재명)계 원외모임인 초일회 회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韓 "尹, 대국민 사과해야…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0:39:45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폭로 사태 이후 긴 침묵을 이어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강도 높은 쇄신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인 이달 중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화 녹음 폭로
韓美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연합방위 강화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20:28:49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韓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용산 개편·개각까지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8:42: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현재 정부·여당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정 지지율이 모두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야권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행사를 당장 이달 7일로 앞당겨 국민적 의혹에 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尹 "내년 예산, 민생지원·4대 개혁에 중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52:0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지원,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은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52:0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는 일괄 50% 삭감,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
민주,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50:42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최대 악재로 부상한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하며 맞불을 놓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뒤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이다. 야당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국회 관행도 무시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尹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41: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李 "이사 충실 의무 확대"…상법개정은 드라이브 건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7:14:48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서 폐지로 유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금투세에서 물러난 만큼 상법 개정으로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
혁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11:58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