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52:18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32:1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9: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속보]우원식 “내년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8:20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에 “추경 편성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
野 '尹 탄핵' 14일 예정대로 강행…법무·경찰청장 탄핵도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7:30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액션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여당 압박을 강화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해 역풍을 맞은 여당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권 ‘소장파’ 의원들을 겨냥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한 친윤…韓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0:10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입후보했다. 친윤계 중진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동 이후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복잡한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12:5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해 673조3000억원 규모다.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09:31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민전, 탄핵 표결 참여 의원(안철수·김예지·김상욱)과 한동훈 징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02:53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징계요청서를 당사 전달을 시도했다는 한 보수 유튜버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속보]김태호, 與원내대표 입후보…권성동과 2파전 양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8:49

[속보] 김태호, 與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신청…권성동과 2파전 양상
김민전, 표결 참여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한동훈 징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8:49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징계요청서를 당사 전달을 시도했다는 한 보수 유튜버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으로 연금지급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0: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순직 군인에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경우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천하람 "與 이탈표 8명 이상 나온다"…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예상한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06:3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로 예고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투표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가결을 예상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합류가 필요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
尹 포함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국힘 대부분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04:34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국힘 "野 4.1조 감액 예산안…이재명 방탄·국민 겁박용"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55:0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10일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