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5:49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3:58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19:50

[속보] 국회, '윤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속보]‘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일부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07:30

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조경태·배현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野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오늘 4.1조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46:11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보] 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율 투표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37:21
[속보] 민주 “예산안 협상 결렬…4.1조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04:56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통화 인정한 특전사령관, 검찰 내란 수사 尹아닌 김용현 중심인가 질의에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56:54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곽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
박찬대 "오늘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세법 처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54:4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해서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칙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빠르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전 세
민주,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47:1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눈물 보인 1공수여단장…점심시간에도 홀로 참고인석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30:11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답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 여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라고 밝힌바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 여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
한동훈, 與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8: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8:17

김대우(오른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답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김 단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에 관한 질의에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직접 받았다"라고 밝히고, 구금 시설에 관해서는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7:44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
특전사령관, 尹 두 차례 통화 여부 질문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7:17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