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5:3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4:19:42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
권성동, 무안 세번째 찾아…"국회 특위 가동해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3:06: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의 참사 현장 방문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무안공항에 도착,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 등을 만나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을 논의했다. 이날 조문에는 국민의힘 여객기사고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유승민, 尹 내란죄 철회에 "민주와 헌재 자충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48:17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겨냥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39:15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28: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민주 "박종준 경호처장, 3일 발포 명령했다"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13:07

더불어민주당이 5일 “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
與 "민노총의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01:01

국민의힘이 5일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데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용산구 한남동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2명을 체포했다고 한다”며 “또한 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민노총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찰관 폭행·불법 시위 등 일체의 공권력 유린 행태를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
조국혁신당 “尹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37: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
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09:29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이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與, 정국 혼란에도 처리 꼭 강조한 4대 경제법안 뭘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5 06:30:00

국민의힘이 새 해 들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필두로 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선정하고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공을 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

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