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군에 "그대들 잘못 없어…고마워"

국회·정당·정책 2024.12.09 20: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여야정, 예산안 막판 협상…野 "합의 불발시 10일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8:24:34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안만 담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후 4시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9:48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 민주, 12일 의결 후 14일 '탄핵 가결'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5:2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尹 구속땐 직무 정지되나"…檢출신 주철현 "옥중집무 못막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2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확실한 방안은 탄핵뿐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시에도 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

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1: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野 ‘尹내란 상설특검’ 처리…탄핵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23:3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됐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
김경수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01:5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국 운영 방안과 관련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진하야 하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상은 헌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자체를 특정 정당에 위임한다는 것도 국회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은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권력을 위임한 일이 없다”며
계엄령 재선포시 통신차단하나…김태규 "답하기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49:4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30:04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
'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6:04: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