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마무리할 시간 달라”했지만…대법 "조국 상고심 예정대로 12일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53:39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홈페이지 사진 내리고, 자녀 사진 지우고" 겁에 질린 與 의원들,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31:19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가운데, 국민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현재 누리집의 '사람들' 항목에서 '국회의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국회의원들의 얼굴 대신 국민의힘 로고가 뜬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의 이름이 공개되고 진보 언론 등이 홈페이지와 지면에 공개해 부담
국회 법사위·교육위…여당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5:11:31

오동운(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시"…"이행은 아직"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4:49:02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4:04:4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
조경태 "尹 보호 생각 1도 없다"…"한 달 내 하야,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59:08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론 전 퇴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 하야를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특수본이 이르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 관련 수사 결론을
탄핵 표결 불참 윤상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53:2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라면서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ap
내란 상설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25:51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사소위 위원장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뒤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안 수사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
이 와중에 국힘 '자중지란'…친한 일각, 2차 탄핵 표결 참여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11:09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a
‘오락가락’ 한동훈, 공동 국정 논란엔 ‘묵묵부답’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2:37: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계엄 사태 직후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본인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하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공동 국정운영 논란에 대해선
野 "감액 예산안 10일 처리…7000억 추가 삭감도 열어놔"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2:11:39

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한 4조 8000억 원 감액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까지 정부에서 가져오는 증액안의 최종 검토와 협상을 충분히 해보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협상이) 안 되면 추가 감액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與 중진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직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59:20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뒤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추대해야 한다고 9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영세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안겠냐"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합의된 것은 추경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한덕수 탄핵·고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51:28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탄핵과 함께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해선 “(계엄을) 방조했다는 중대 범 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막기
침묵 이어가는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46: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공식 일정 없는 尹 칩거 돌입…적막감 도는 용산 대통령실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1:32:5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일정 없이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 산하 참모진들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총리 주례회동을 했는데 두 일정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