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발의…표결은 14일 그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11:5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10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독재국가 北의 조롱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55:58

북한이 선전 매체에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처음 전하며 “윤석열 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노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발령과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이 21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태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통치·탄핵 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野 “미쳤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46:33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잇달아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25: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문재인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57:38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
與김태호, 尹 탄핵 표결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50:27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이번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었고 일단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당론 결정에 대해 같이 동참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계파색이 옅은
與조경태 "尹, 즉각 사퇴안할 시 14일 탄핵…韓, 조만간 입장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7:0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2~3월 퇴진
韓총리도 90도 사과하는데…사과 거부한 장관은?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6:58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문수(뒷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 요구를 거부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한덕수 총리, 90도 허리 굽혀 두 차례 사죄 “많은 죄책감”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5:57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죄책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 "尹 두 번째 탄핵안,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1: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5시에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민주당이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르포] "조정훈은 정신차려라"…성난 시민들 국힘 사무실로 몰려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39:45

탄핵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여당에 대한 시민 분노가 의원 개개인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조정훈 국민의힘(서울 마포갑)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도 비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조 의원 지역사무실앞에서 ‘내란공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무실 앞은 이미 시민들이 한바탕 쓸고 가 쑥대밭이 돼 있었다. 건물 1층 입구 앞에는 전날부터 배달돼 온 근조화환 대여섯개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출입문에는 조 의원의 얼굴 위에 ‘내란범 윤석열 탄핵불참 국회의원’,
국회의장 항의 방문하는 국민의힘 중진들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18:14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국회의장 항의 방문한 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17:3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尹이 세 차례 거부권 행사…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빛 보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15:5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고,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배
野, 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탄핵으로 불확실성 해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15:1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단독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범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존재가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현재)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