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4:57:2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한동훈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4:46: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우후죽순 티메프 개정안 구매확정일 규정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3:41:30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는 지급 기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단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8월 들어 이날까지
‘코로나 입원치료’ 이재명, ‘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2:03:4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
野 “한동훈, ‘반바지 사장’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오늘이라도 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1:31:3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법조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금투세·상속세 완화 논의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08.25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지도부의 정책라인을 맡은 이른바 ‘경제통’ 의원들이 당론 조율 임무를 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도 28일 정책위 정례회의에서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에 나선다.
배드민턴협회, 5년간 기부금 0원…파리 항공권은 협회비 사용

국회·정당·정책 2024.08.24 21:35:16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이 파리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료 전액을 협회 운영비로 대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비로 항공료를 내고 출장을 다녀온 양궁·탁구협회 임원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 행보인 셈이다. 가뜩이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 이후 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회장과 임원진들은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가 종목단체 항공 지원 관련 현황&apo
노란봉투법 거부권 尹규탄·공공의료 확충"…주말 서울 도심 집회

국회·정당·정책 2024.08.24 17:45:28

주말인 24일 서울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과 공공의료 확충 촉구 집회가 잇따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은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민생 파탄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권과 공공성의 퇴행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 퇴
유승민 "의료붕괴, 대통령 책임"·김종인 "정권유지 힘들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4 17:34:57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현 정부 의료개혁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 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응급실 퇴짜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개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필수의료
하다하다 ‘계엄령 빌드업’ 꺼낸 김민석, 근거는…"상황따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4 16:33:43

이재명 대표의 원픽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빌드업”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계엄령에)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野겨냥…국민의힘 "일본 후쿠시마 방류 오염 증거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4 14:28:22

1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24일 야당이 ‘공포마케팅’을 벌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
한동훈·이재명 언제 만나나…타이밍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정당·정책 2024.08.24 09:16:46

여야가 당대표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을 재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양측은 원래 25일 오후 3시 회담을 갖기로 했었다. 아직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다음 주 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
"생태계 파괴 예방" 野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4 06:33:28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풍선 날리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중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행사나 연구 목적, 단순 실수로 풍선을 날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예외 조항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26일 '명품백 사건 질의' 정무위 불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9:23:2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부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로 정무위 회의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권익위원회 내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당초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 정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핵심 인물인
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혐의없음'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8:57:07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