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1:41

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崔대행 탄핵은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0:4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50:5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31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심판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헌재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여객기 참사 대책위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32:33

여야가 31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말연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
“정치혼란 방치 땐 경제 위기”…與野 모두 편들지 않은 ‘崔의 묘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29: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우원식,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5:27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권성동,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野 협박에 굴복"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4: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59:01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18:03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01:24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40:4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속보] 여야, 민생현안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