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품백 무혐의' 공방…공수처장 "알선수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7:58:20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김 여사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관련 기사 15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오 처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명품 백, 양주,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게 되는 일인가”라고 묻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내달 3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7:32:4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자료 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59개 소관 기관에 125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한동훈 "성장은 기본철학…격차해소가 정책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6:21:48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성장은 여당의 기본철학” 이라며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해내기 위해 정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 공방을 자제하려고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은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구할 기본 철학을 ‘성장’이라고 규정한 후 “다만 지금 이 시
'취임 한 달' 한동훈 "정치 공방 자제했다…성장과 격차해소에 중점"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2:02:03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한 달 간)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하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취임 한 달을 맞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달 간) 당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 보강하고 당의 정치 목표를 다시 차분히 생각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을 썼다”며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고
‘정계은퇴설’ 선 그은 이낙연…“국가 위기 외면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1:52:52

총선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한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최근 불거진 본인의 정계은퇴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면서도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이어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면서 “동시에 중국어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반도와 세계의 문제를 연구하려면 중국어
민주당, 27일 운영위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1:08:19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약 어떠한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관련된 업체가 선정됐고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한동훈 "'뒤집힌 에어매트' 조사해야…원인 파악·조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0:48: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경기도 부천의 지상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투숙객 대피를 위해 에어
與정책위의장, 기준금리 동결에 "내수진작 부분에서 아쉬워"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0:12:0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동결에 대해 “내수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 신용 정책 기구로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
[영상] 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민주당 ‘18억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5:00

여야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5억 원) 확대에 주력했지만 민주당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민주,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0:00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준현·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8일 숨진
與권영진, '전기차 화재 사고' 해법 모색… "배터리 관리 고도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8:50:3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 화재가 이슈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마다 다른 원인과 처방을 내는데 ‘(전기차를) 지하에 두면 안 된다. 지상으로 올려라’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미 인허가가 난 아파트도 설비를 변경하라고 한다. 어떤 지자체는 ‘전기차를
[기자의 눈] 국회의 벼락치기 법안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8:22:17

2800개 법안 발의에 회의는 50번, 합의 처리는 15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올해 5월 말 닻을 올린 22대 국회가 3개월이 흐른 현재 받아 든 성적표는 이렇게 초라하다. 개원 3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은 2800개가 넘지만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려 연 회의는 총 50차례에 불과하다. 상임위 한 곳당 석 달간 3.6회, 한 달에 겨우 한 번 회의를 한 셈이니 법안 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나치게 느린 국회의 시간표에 국민만 허탈했던 것은 아니다. 좋은 입법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인니 K배터리 공장에 숙련공 수혈…이집트선 '한국형 대학' 통째 이식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56:53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남서쪽에 있는 UMN대학교(University Of Multimedia Nusantara).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부터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카라왕산업단지(KNIC)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인 ‘HLI그린파워’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기술 전문 인력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해 생산력 증대에
세금 너무 깎아줬나…올 감면율 16% 넘을듯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7:02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 상승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최
이재명 '코로나 확진' 돌발변수…대표회담·文 예방 미뤘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1: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각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도 가지며 ‘먹사니즘’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