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국정협의회, 국회 윤리특위·APEC 특위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9:34:10

[속보]민주 "국정협의회, 국회 윤리특위·APEC 특위 구성 합의"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8:58:02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2월 금리인하 확실…올해 3회 이상 내리긴 힘들 듯"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8:35:45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원화 가치 약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3회까지 가능하다고 봤던 금리 인하 횟수는 2회로 예측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6명)는 한은이 25일 열리는 통화정
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8:06:06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
'침묵' '퇴정' 尹 이례적 행보…무언의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8:04:4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해 피소추인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다가 3시 4분께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불과 8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정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매입 임대' 허용한다지만…野 반대기류에 동력 약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52:47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야당 주도의 국회 지형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화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제도’라는 트라우마가 강해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50: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
[속보]권영세 "여야정 협치 중요…시급한 민생현안 신속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3: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회담 첫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를 거론하며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탄핵 반대" "계엄 사과"…옛 친한계 엇갈린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0:0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잠행을 끝내고 사실상 대선 채비에 돌입한 가운데 옛 친한(친한동훈)계의 엇갈린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때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던 장동혁, 김상욱 의원은 22일과 24일 각각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장 의원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광장에서 주최하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잡는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하는 자리다. 장 의원은 집회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을 기각
[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8: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
[속보]이재명 "추경 중요수단…작은 차이 넘어 합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에서
SK하이닉스 찾은 이준석…“52시간 예외, 연봉 기준 아닌 맞춤형 대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2: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한 ‘화이트칼라
국정원 CCTV 공개한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거짓증언"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05:21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