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조은희 의원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예비부부 피해 방지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34:41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
김문수 "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권한"…野에 "환노위가 특검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23:0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광현 “소득세 기본공제 올리고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같은 당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
'한국의 트럼프'라는 李 “트럼프 배우겠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날 충남 아산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도입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기업 임직원들과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
[속보]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5:20:51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5:02:38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尹파면 55% VS 직무복귀 39%…국힘 37%·민주 34%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2:08:0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7%, 34%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를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1:16: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경영진들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원 입법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
진성준 "국정협의회서 추경 결단해야…與, 대승적으로 함께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27:5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첫 국정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자가 함께 논의해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주요 의제들은 분명하다”며 “무엇보다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소비절벽, 고용절벽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고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추경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
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오세훈·홍준표 고소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08: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기 대선 확정 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입장은 명 씨 명의로 17일자로 작성됐다. 명 씨의 이 같은 엄포성 발언은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이 명 씨를 비판하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기
정성호 "DJ도 민주당이 ‘중도우파’라 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02:46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1997년 대선 출마전 민주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으로 당내에서 이른바 정체성 논란이 폭발하는 가운데 DJ역시 민주당을 중도우파라고 칭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노선과 이념, 가치를 규정하는 정체성 논쟁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면서도 중도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과 노선도 합리적인 것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이 대표 발언을 엄호했다. 정 의원은
권성동 "주52시간 예외 포함 반특법 2월 내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46: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후기를 전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지금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 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
與 "민주당, 민주노총 연대 끊어야…친기업·중도보수 믿을 수 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8:5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극력세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與김상훈 "野추경안, 탄핵 인용 가정한 포퓰리즘 노림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2:4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탄핵 인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