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공개·경로당 급식 지원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6:35:08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
TK 공들인 李 "지방 경제 나빠져…적극적 재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4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쏟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우클릭’ 중인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정체를 나타내자 국회 내 정쟁에서 한 걸음 빠지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안타깝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12:00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
[속보]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4:45:11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단독 감액안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3:33: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속보]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해…10일까지 여야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2:03:08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중심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53:26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
개혁신당도 민주당 맹비난…“재해예비비까지 없앤 예산 깡패질”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17:57

개혁신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 깡패질”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없앴다”며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항전과 다름없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07: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
대구 간 이재명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4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경기 침체에 더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정부여당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
추경호 "野,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오만방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07:5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전무후무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
한동훈, 민주당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40: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
尹지지율, 소폭 하락해 25%…민주당 45%·국민의힘 32%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02:3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 전환해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2%를 나타내 10주 연속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5.0%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한 71.0%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첫
金여사 향하는 野폭로…‘金 돈 받아 갚겠다’ 미래한국硏 각서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6:00: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논란 관련 녹취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업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1일 공개했다. 각서는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
'반쪽 출범' 여야의정協, 결국 3주만에 좌초… 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5:30:00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