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국힘 무책임에 발목 잡혀"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2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불발을 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18일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잡히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홍준표, 명태균 연루 의혹에 "샅샅이 조사해보라"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4:09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연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얼마나 나올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도
"족쇄 채우고 뛰라는 것"…與, 민주당 '반특법' 발목잡기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0: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면서도 “근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성
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현안질의…입법화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8:41:56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가해 교사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현안질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관리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 점검, 전체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늘봄학교 이용 학생 대면 귀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고교생 정치활동 전면 허용”…서울교육청, 내달 새학기부터 전면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7:28:27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곳(9.3%)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뤄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
한동훈,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정치 행보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1:01: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책 출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
이재명, 야권 원로와 오찬…“헌법 수호 세력 통합” 조언 청취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40: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야권 시민사회 원로 10여 명과 오찬을 하며 현 정국과 관련한 조언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원로들은 민주당이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을 치하하면서 내란 종식까지 야당이 중심이 돼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에 동의하는 세력을 크고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 극우 내란 세력과 선을 그으라”며 “
반도체 특별법, 결국 소위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32:46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
[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9:26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전 '방폐장법' 9년만에 통과…AI 전력망 정상가동 길 열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8:13

2030년대에도 가동 중단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내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에너지 3법을 구성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속보] 해상풍력법, 산자소위 통과…'에너지3법' 모두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4:00
김동연 "대선 경선 최선 다해야…탄핵 후 내 지지 커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3: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조기 대선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나중에 조기 대선이나 경선 문제가 나오면 당 안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지지율 좀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尹부부 공천개입' 중앙지검서 수사…민주당 "수사 지연 꼼수, 특검이 정답"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31:27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나선다…심의기구 법제화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9:10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원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공격성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위험 교원을 확인하고 심의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간 ‘무용지물’로 여겨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