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근절"…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5:37

중국 등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여당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고의로 빼냈다는 점만 입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9:22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8:44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법사위, 검찰·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6:50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
법사위 與, 오늘도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5:56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與 "검찰 보복성"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4:58

유상범(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곽규택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참담한 표정의 법무장관-감사원장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4:03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이재명 향해 "사과 진정성 논하기 전 본인의 잘못 사과한 적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3: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사과 트집 잡기 전,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1: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0: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김민석 최고위원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2:59:07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세 번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첫 번째) 최고위원이 건넨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박찬대 "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2:57: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박찬대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2:56: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이재명 "(尹 대통령)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2:54: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尹 지지율, 17% '역대 최저'…"대국민사과 반향은 지켜봐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0:35:1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7%를 기록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주 처음으로 20%대가 붕괴된 이후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정이 갈등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 회복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