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계엄 분명히 잘못, 尹 하야는 옳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4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을 고려해 조기 파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시나리오가 탄핵 정국
與는 헌재, 野는 서부지법으로…'尹 탄핵심판' 장외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
李 “경제정당”외쳤지만…반도체 주52시간 예외는 또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연일 우클릭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정작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의 성장 담론이 말의 성찬이 아닌 입법 과제 실천 등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우클릭했다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물론 당내 대권 주자들까지
김현태 단장 "尹 아닌 특전사령관이 국회 단전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08:36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단전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 단장은 "단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대통령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전은 특전사령관이 4일 0시 30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단전
'유리지갑' 직장인 작년 61조 납부…"소득세 과표구간 현실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47:50

지난해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법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과세표준 구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자가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에 부과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
여야,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처리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42:49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8일 연속 개최되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액상형
안철수 "이재명의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38:5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 출연해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 분배론’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띄운 ‘주 4일제’와 관련해서도 “AI(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주 4일제를 공약하는 것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정의당 출신 배진교·윤소하·추혜선 민생특보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17:3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진교, 윤소하, 추혜선 전 의원을 당대표 민생 특보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당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추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했다. 배 전 의원도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속보] 당정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 법제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14:56
의협회장 만난 우원식 "대화 복원 중요…국회 적극 나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49:18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갈등 문제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좌초한 뒤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중심의 소통 채널이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전공의 대표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7대 요구안' 국민 전향적으로 봐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43:1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를 찾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
이재명, '文 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과 24일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35: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민주당이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배석자 없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비주류를 끌어안으면서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갈등 극복 방안을 두고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속보]고준위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처리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16:00

‘에너지3법’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력망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3법 중 두 번째 의결이다. 여야는 이날 에너지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尹부부 '명태균 게이트' 피의자 신분으로…중앙지검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11:10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 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실체를 신속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선거나 당내
한동훈 복귀시사에 "조기대선 정신팔려" vs "韓만 비판"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4:22: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당내 분열상이 재차 노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신동욱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하자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만 비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복귀'라는 표현은 어디를 떠나신 게 아닌데 왜 굳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활동을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