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UN에 ‘민주주의 수호의지’ 친서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17:18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UN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담은 친서를 국회 대표단을 통해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재정(단장)·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 교환 등의 의회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 의장
“檢, 3년 동안 괴롭혀놓고 기소유예”…野김승원, ‘헌법소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00:1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의혹에 대해 3년 만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야 유
與,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키로…"원인 제공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57:59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자당 소속 구청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구로구청장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2 재·보궐선거 공천후보자 선정 결과, 마포구 사 선거구에는 강명숙 후보, 동작구 나 선거구에는 박승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어 “지난해 10월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7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지급…민주 59억·국힘 54억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2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별로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9488만 원(45.01%)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 원(41.30%), 12석인 조국혁신당 11억1968만 원(8.55%),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 5139만 원(2.68%)과 3억 324만 원(3.68%)을 받았다. 이외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0.07%)에게는 각각 9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
운영위,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의결…국힘은 '반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1:42:36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
30%박스권 갇힌 이재명…12%최고점 찍은 김문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3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달째 30%박스권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서 압도적인 1위지만 박스권 지지율 탈피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수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의 지지율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는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 이준석
당정, 17일 '하늘이법' 당정협 개최… "학생 안전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24:04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지도부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위험군 교사에
박찬대 "명태균 특검 반대하는 자가 범인 …與, 떳떳하면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21: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권 대선후보를 말살하는 '자객 특검'이라고 한 것을 두고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그러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법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추진하려면 해보라고 하더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與, 누구 이익 위해 추경 안 하려는 것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추경 안 하고 민생회복 지연시키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며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체감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13일) 공개한 자체 추경안을 설명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속도가 관
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자진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선서했고, 헌법상 헌정질서 수호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
권성동 "35조 추경? 이재명 개인 돈이면 이렇게 막 썼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9:32: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
오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 위원구성, 의결권 등 쟁점 예상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5:30:00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1년이 넘어가는 의정갈등의 회오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시한을 앞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은 물론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두고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사회와도 이견을 내고 있다.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만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20:50:15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
崔대행, 美관세에 "여러 시나리오 준비…대미투자 많아 협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8:5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행정부의 관세 확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미(對美) 투자가 많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반도체 관세 확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에 인풋도 넣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