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5:30:00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김경수 "대선,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친문계도 반성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2 20:27:3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 누구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의사를 내비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남아 있어서 탄핵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대행 "明 '황금폰' 분석 후 필요시 김 여사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8:05:06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천하람’ 공식 변경…선관위 공고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59:33

개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12일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에서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허 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49: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
반쪽 법사위…'명태균 특검법' 반발하며 여당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2:37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곳곳 빈자리에 고성도 오가'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0:0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의원들도 여럿 보였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정작 민생은 뒤로한 모습을 보였다.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2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