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2차 심판 반드시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2 14:39: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앞에서 진행된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인 의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권을 심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한동훈 "김 여사 국민 우려 불식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12 11:52: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찾은 노포동 오시게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이나 김대남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
與, '김여사 리스크'로 충돌… "악마화 프레임" "국민 눈높이 봐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2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여권 내 갈등이 촉발됐다.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악마화 프레임’이라며 김 여사 옹호에 나선 반면 친한계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부딪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기소’ 발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법리에 따
이재명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 현재 의견은?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24:14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질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국감서 또 거론된 '유승준'…병무청장 "국적 취득 통한 병역면제의 좋은 해법"

국회·정당·정책 2024.10.11 23:00:13

김종철 병무청장이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회피에 대한 대책으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가
코레일, 돈 주고 2년 넘게 열차 못 받아…위험한 운행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39:3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규 열차 선금을 주고도 2년 넘게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무궁화호 409칸 중 358칸을 신규 열차(ITX-마음)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A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英보다 못해" 발언 논란… 여야 의원들 함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26:26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전쟁 시기 영국 국민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
법사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총선 당선자 14명 재판行…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5:05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편법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간 '먹튀' 속출…수십억 혈세 낭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15:51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고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먹튀족’들로 인해 수년 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대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공계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136명, 금액은 총 13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장학금은 6억 원에 이른다. 한국장학재단은 우수 인재의 이공
"여론재판하나""국민 눈높이"…與 '김여사 리스크' 놓고 내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04: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여권이 내전에 휩싸였다. 여당 내 갈등이 확산하자 야당은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한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대
여야 "지지층 모여라" 사전투표율 올리기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53:29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여야가 지지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수성과 함께 부산에서는 이변을 기대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 깃발 꽂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 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것이 민주
외가·친가 ‘경조사 휴가’ 차별 않는 법안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47:3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조부모 사망
민주,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李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 직권남용"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14:2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유 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추경호, 암참 회장에 "美기업 아태 본사 유치에 최선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2:30: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를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외국계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본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를 보면 5000개사, 홍콩에도 1400개사, 상해에 900개사 정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100개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유치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