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尹, 중대한 헌법 위반…내란죄로 고발" 탄핵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0:25

기습적인 심야 비상계엄령을 막아 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 퇴진에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할 법적·절차적 명분을 획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야가 ‘탄핵 열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대오’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배현진 "대통령 계엄령은 정치적 자살행위…절대 동조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32:3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팔 출장 중이던 배 의원은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어 국회 무력화 시도와 함께 4시 27분 계엄령을 해제했으나, 정국은
민주, ‘계엄 상황실’ 운영…“불법 계엄 추적 관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31:23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파악하고 2차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계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고,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병주(재선)·부승찬·이상식·한민수(이하 초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관측들 나오고 있지만, 위헌적
오세훈 "이재명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8:33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배현진 "尹 계엄,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응분의 책임 감당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3:4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현재 한글학교 설립과 관련해 네팔 출장 중이다. 배 의원은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 할 계엄 소식에 저희는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계엄군 받은 지령은 '북한 관련 상황'이었다?…"국회 내려 어리둥절했던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0: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때문에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에겐 전날 저녁 8시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가 하달됐다. 이 메시지엔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잇게 준비할 것&q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16:53

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박근혜처럼 탄핵사태 재발 안 돼"…"대통령 임기단축 중임제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14:12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4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09:59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이준석 “尹 탄핵안 통과 가능성 높아…與 6명 ‘국민 뜻 따라야’ 말해”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50:0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 가지 가능성,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화해봤다”며 “어제 기준으로 특검법을 재의결했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라고 밝혔다. 이어 “탄
심야 비상계엄 '6시간 천하'로 끝낸 우원식·한동훈·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14:3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
'내란죄 연루' 우려?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감추는 국무위원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12:5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6명의 참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조국혁신당, 尹 고발장 제출…“출국금지·신병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56:2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주한 美대사, 禹의장과 통화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굳건"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48:55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8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43:47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191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혁신당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전날(3일) 비상계엄 사태 등의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이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