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서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9:28:07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
[단독] '세모녀 살인' 택배 포비아 3년…개보위는 "자율규제"라며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7:20:00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주소로 범죄를 저질렀다. ‘택배 포비아’가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송장 비식별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자율 규제'로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택배사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3년 전부터 택배 운송장 규제를 약속해왔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할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연일 폭로 쏟아내는 명태균…말 한마디에 떠는 여권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여의도 정치권의 명사로 떠오른 명태균 씨의 행적과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던 ‘정치 브로커’로 여겨졌던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데 이어 언론에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정권이 붕괴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단독] 재직 중 징계받은 사람이 ‘외부전문가’ 활동…중진공 ‘식구 챙기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자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외부전문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진공에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국감장에 몬드리안 그림?…코이카 자료 '부실'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5:53:17

“코이카가 제출한 면접심사총괄표라고 그려온 것은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선발 과정의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는데 국제협력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이 적절
복지위 국감, 화두는 '의대정원·의료공백'… 野 "장관 사퇴" 장관 "책무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5:30:00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로 인한 의정 간 갈등과 의료공백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나 없이 사퇴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공백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
유인촌 “엔터 시티, 내년 예산 반영 안돼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56:2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엔터 시티’의 추진 과정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반영이 안돼 사실 불투명하게 됐다”며 “큰 계획으로 준비했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기획재정부로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하남시·고양시 등 수도권에 이미 추진 중인 한튜 도시가 많다는 지적에는 “여러 입지를 고려해 장소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굿즈 갑질' 논란에도 1조 번 하이브…불공정 판매해 놓고 낸 벌금은 '고작'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9:14:16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굿즈’를 판매해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굿즈를 구매한 팬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굿즈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한 금액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李 재판 빨리" vs "尹 탄핵 대상"…'민생 뒷전' 정쟁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49:21

22대 국회 개원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7일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민생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올해도 ‘정쟁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에서
"내년 의대 정원은 불변인 건가" 질문에… 복지장관, 작은 목소리로 "네"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16:0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최대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내년 의대 정원은 논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 “논의 과제,
"기강 확립" 외친 한동훈, 원내외 회동으로 세불리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14:0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전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잇따라 대규모 회동을 이끌면서 ‘세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설치…“이재명 시대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00:17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기구를 띄우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아랑곳 않고 대권 가도를 다지는 모습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표의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차기 정권을 위한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5:1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