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19:05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2차 계엄 가능성…국힘, 尹 탈당 요구 아닌 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18: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오늘 새벽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면서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며 "(대통령이) 1차 계엄령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체포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원들 사이에 격앙된 말이 돌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떤 XX한테 명령받았냐"…'계엄해제 표결' 불참한 국회의원 110명, 누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13:1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의원들 대부분은 군과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을 막는 군인들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진 터라 지역구에 머무르다 미처 국회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국회사무처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 금지…의원 신변보호”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12:48

국회사무처가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이준석 “尹, 내란에 준하는 행동…바로 탄핵 가는 게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12:1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지금 분위기에선 바로 탄핵을 가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는 사실 1차 계엄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를 떠나면 2차 계엄을 걸 수도 있다는 정도로까지 격앙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범야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바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며 “탄핵해야 되는 이유로 이것저것 다 빼고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고 했다. 또 “저는
"부끄럽지도 않냐" 총구 겨눈 계엄군과 몸싸움…안귀령 대변인 '화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1:04:1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로 모인 계엄군이 무장한 채 야당 대변인에게 순간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군은 자정을 넘은 4일 국회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군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냥해 논란이 됐다. 이날 jtbc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군인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총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대치하던 계엄
바빠진 비명계…김경수는 귀국 김동연은 "尹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43:3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선 역시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 귀국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귀국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5일 오후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28:59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최재형 "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반국가 세력 특정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03:30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56:3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
이준석 “명태균 ‘황금폰’ 계엄 촉발 의심…尹 탄핵 분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48: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야권의 분위기는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관련 여러 사유 중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범야권에서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자 내란 획책으로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8:22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의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다.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
'충암고 동문 김용현·이상민'…김병주 "계엄, 너무 허술해 국회 견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7:5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
조경태 “尹 탄핵 절차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4:2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홍준표 "尹 '비상계엄 선포', 충정 이해하나 경솔한 해프닝"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20:11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