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4:45:55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피감 대상 기관은 802곳이다. 오승현 기자 2024.10.06
내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4:45:19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피감 대상 기관은 802곳이다. 오승현 기자 2024.10.06
내일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4:44:52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피감 대상 기관은 802곳이다. 오승현 기자 2024.10.06
'경영권 분쟁' 최윤범·장형진 회장, 국감 출석은 불응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4:06:16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11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 회장도 일본 출장 등의 사유
문다혜 음주운전에 곤혹스러운 민주…“해서는 안되는일” 짧은 언급만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2:46:5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생한 다혜 씨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검찰이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하자 ‘전(前)정권정치탄
[단독] 통관분쟁 급증에도 中관세관 축소…"상하이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1:30:18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관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에 주재하며 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세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는 관세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거리두기’ 기조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어온 대(對)중국 무역 및 투자 기업들의 실질적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기가 험난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5명이던 중국 주재 관세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롄
한동훈, ‘금투세’ 지도부 일임한 민주당 저격…“계속 못난 모습”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1:20: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그걸 결정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김민석 "한동훈, 尹 그렇게 미운가…집안싸움에 野 손 빌리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10.06 10:25:2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는 이제 남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이이제이(以夷制夷),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미운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일을 못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전파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
한동훈, 부산서 시민들과 '스킨십 행보'…"이 도시 사랑해"

국회·정당·정책 2024.10.05 23:25: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 부산에서 시민들과 ‘밀착 스킨십’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5일 재선거 지원 유세를 위한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한 후 일정에 없던 해운대 해수욕장을 깜짝 방문했다. 한 대표를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한 대표는 ‘부산에 왜 왔느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지원 유세를 위해 금정구에 왔다가 산책 삼아 바닷가로 혼자 나온 것
김대남, '비서관 사칭' 논란으로 감찰…용산 "거취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4 21:31: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비서관을 사칭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경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 계속 돌렸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文 "적대적 두국가와 자유북진 흡수통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국회·정당·정책 2024.10.04 20:44: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
합의 하루 만에 삐걱…불안했던 금정 야권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7:3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가 합의 하루 만에 파열음을 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혁신당 측이 민주당의 협상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김성회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0:06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김여사 두번째 특검법 부결…"與 이탈표 최대 4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7:55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4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 통과는 막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발생으로 당내 분열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당 안팎으로 이와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
택배기사 산재 신청, 4년간 400%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6:47

택배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4년 만에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택배 관련 종사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올해 산재 승인율(827건)은 92.1%로 집계됐고 산재 신청 이유는 업무 중 사고 794건, 질병 88건, 출퇴근 중 사고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7건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