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시바 신임 총재 취임 축하…전향적 한일관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0:26: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에게 “이웃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시바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 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는 언제나처럼 과거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매여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는 이 문제를 덮는다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
추경호 "이재명 혐의 본질은 거짓말…민주당은 보복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0:09:5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비리, 검사사칭 사건 등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할 목적으로 여러 거짓말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마디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술 더 떠서 민주당은
한동훈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투자자 의문 커"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40:3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도 포함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이재명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 제안에…조국 "전적으로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27:5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30일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는 학자 시설부터의 소신”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尹지지율 25.8%·與 29.9%…"취임 후 동반 최저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22:47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린 25.8％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2주 차 조사에서 임기 최저치인 27.0%로 집계된 뒤 전주에 다시 30.3%로 회복했으나, 2주 만인 이번 주에 20%대로 내려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9: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
기약 없는 한동훈표 '여야의정협의체'…'동력상실'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7: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자를 자처하며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도 불발된 가운데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할 대통령실 주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협의체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지난 6일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참여 주체 간에 입장차와 의료계 반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대표는 한 달간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물밑으로 의료계 인사들을
李 사법 리스크 ‘설상가상’…대치 정국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높은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구형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감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의 수렁’에 빠질
재보선 열기 '후끈'… 與 "산은, 부산 이전" 野 '단일화' 띄워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3:53

10·16 재·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부산 금정 등 텃밭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열세인 야당은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힘을 쏟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세를 보이는 부산 금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과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해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는 “산은 부산 이
與, 野 '탄핵의밤' 행사에 "탄핵 선동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45:06

국민의힘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탄핵 선동”으로 규정하며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강 의원이 지난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주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 선동만을 주요 수단으로 삼
野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겨냥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07:37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하자 총공세에 나섰다. 당정 갈등 속에 여권의 이탈 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대한 빠르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 대담에서 “국민들 사이에 용산에 V1, V2가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라며 “김 여사가 마치 통치자, V1과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도한 국정
野 국회서 ‘탄핵의 밤’… 與 "국기 문란"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6:23:49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도록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자 여당이 ‘반(反)헌법적 행사’에 야당이 판을 깔아준 건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강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탄핵 행사'에 국회 내준 野강득구…與 "탄핵선동 앞잡이"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1:26:06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과 무관한 ‘반정부 집회’ 개최를 위해 야당 의원이 국회 회관을 대관해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주선한 데 대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민주 “尹, 거부권 치트키도 한계…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1:07:26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해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나본다
이재명 "年100만원 지급" 공약에 與 "바닥 드러날 발언" 일침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0:3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호남 선거가 급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