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5:44:02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 걸쳐 15개 세부사항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
이재명 "시장질서 잡히면 자산가치 두 배…증시 4500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3:1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가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역동성이 살아나면 주가지수 4500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과 국내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 &q
민주, ‘명태균 회유 의혹’ 與윤한홍 윤리위 제소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58:48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 윤 의원이 (명 씨에게)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건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 씨 관련 보도 내용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당에선 상당히 심각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54:02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41:41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與 신지호 “차기 총리, ‘경제 전문가’ 이창용 한은 총재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9:40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총리 기용설을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다”며 “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사흘째 청문회…피곤한 모습의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7:26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李 추가 기소에 민주당 "돌팔이 주술 카르텔…서초동 양아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것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히 두냐"면서 "증빙도 없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野, 이재명 추가기소에 "이 잣대면 尹은 열번 넘게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1:13:2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기소한 것에 대해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 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중히 물어야
與 “25일 李 재판, 생중계하자”…법원에 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57:3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與 김종혁 “대통령·여사 비판이 잘못인가…‘당원게시판’ 감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46:14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당무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이재명 "中企 보호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마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4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겨냥해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
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29: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축사를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15일 이전에 주최 측에 전달한 것으로
“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05:00

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