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4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尹측 "경호처 무기사용 검토 '가짜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8:55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최고위서 “상왕정치 집착말라” vs “착각마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3:34

개혁신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13일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다. 허은아 대표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당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도 전부터 지도부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 대표가 ‘사전 회의에 왜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따지자 천 원내대표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속보] 최상목 대행, 與 권성동 만나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18:26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반드시 뿌리 뽑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0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
與, '내란 공범' 현수막 내건 野인사들 줄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45:45

국민의힘은 13일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민주당 소속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
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25:37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권성동 "국힘 지지율 상승…나라 바로 세우라는 질책"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00: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지해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라고 13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께 다가가야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q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53: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국회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
개혁신당…불편한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53:30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1.13
내홍 겪는 개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51:48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발언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오승현 기자 2025.01.13
박찬대 "백골공주 김민전 당장 제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44: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박찬대 "尹, 거짓말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43: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카톡계엄령' '폰틀막'…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공세 나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40:58

국민의힘은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에 대해 “북한식 오호담당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중국식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글까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내란선전죄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부터 헌법과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
국힘 40.8%, 민주 42.2%…16주 만에 양당 지지율 오차 범위 내로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8:59:5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2%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40.8%를 기록하며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1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0%p 낮아진 42.2%로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4주 연속 상승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6.4%p 오르며 지난해 7월 3주 이후 6개월 만에 40%대를 넘어섰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