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 “공공 부문 불리한 처우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33:29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민간 기업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노조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선 직원들이 보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을 유지해나가야 하지만 현재 임금 제도로는 어렵다”며 “단체교섭권과 인건비 총액 등을 제한하는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5: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접견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운하 "尹, '울산 사건' 기획해 선거 공작…직권남용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43:24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수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키기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李 연설에 "말뿐인 민생경제 안속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40:30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말뿐인 성장과 민생경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며 “기업과 서민 경제를 위한 법안을 가로막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
여야, ‘KTX 노후차량’ 교체 머리 맞댄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37:57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
당정, K-방산에 "10대 전략기술 3조 투자…中企 50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2:50:48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 간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년 간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업계에서) 정부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문수
이재명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27: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기본권 사회’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으며,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與 김상욱 “이재명 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16:49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다고 한다.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의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희생자)가 될 수
[속보] 이재명 "AI·바이오·제조업·방산 등 6대 분야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9: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하자”며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를 만들고, AI 기
[속보] 이재명 "직접민주주의 강화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3: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열기 위한 첫 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언급하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속보]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해야…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고용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속보]이재명 "응급처방 최소 30조 원 추경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다시 3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조준했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확대
[속보]이재명 “AI시대 노동 축소는 필연…‘주4일 근무’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0:0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기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