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내란특검 조속히 시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02: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이준석 사당 아냐"…이준석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3:28:46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12일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정면충돌로 격화됐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의 '상왕정치'를 비판했고, 이 의원은 '망상'이라며 반박하는 등 전방위적 공방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어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계엄에도 '찬탄·반탄'…팩트 찾아 '뉴스앱' 설치 전년비 63.2%↑

국회·정당·정책 2025.01.12 09:58:02

비상계엄 이후 뉴스 관련 앱을 설치하는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와 해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여론과 뉴스에 진짜 뉴스를 찾으려는 수요인 셈이다. 12일 데이터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으로, 1년 전 19만 건과 비교해 63.15% 증가했다. 개별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앱은 1
권성동 "野, 체포속도전만 혈안…독전대 노릇"

국회·정당·정책 2025.01.11 14:48: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세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1 11:02:45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
30%대 박스권 갇힌 이재명…野 내부서도 “강대강 전략 자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7:00:00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강경 일변도의 당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6
與 '전략기획특위' 최수진 "위법·불공정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6:00:00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 뒤 페이스북에 “위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기준과 원칙, 상식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공계 신성장 동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해답은 우리 자신과 현장에
지지율 추락한 민주 "尹 체포" 다시 장외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7:21:06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과 특별검사 추천 독점 등 공격에만 집중하다 지지율이 추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어 다시 장외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포악한 독주’를 부각해온 국민의힘은 세 결집에 성공해 지지율이 오르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체포 저지에 나섰다. 10일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
野, 2차 '내란 특검법' 가속…與 '계엄 특검법' 시간 끌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57: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는 속도전을 폈다. 여당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해 다음 주께 발의하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與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조정훈 "당 스스로 지지율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32:59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 신설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10일 가동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당 개혁을 통한 중도층 공략으로 보다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략기획특위의 목표로 개혁·확장·통합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하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
野, ‘백골단 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5:48:4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테러 단체를 국회에 초대해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내란 선동의 전위대 역할을 김 의원이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檢,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4:57:35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정권 교체 위기감 與 지지율 껑충…탄핵 반대 의견도 11%P↑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4:28:3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는 결집하는 반면 야당에 대한 중도와 진보 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이 배경이다. 달라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의 지지율은
“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2:00:00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