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되며 재판만 5개…민주당 위기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이재명 대표 또 기소…옥죄어 오는 사법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5:1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추경호 "선거사범,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7: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거부…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4: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노동계 만난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3:12:4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동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與 ‘북한인권법’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56:57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자 3호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09:53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3호로 지정했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김 소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권익보호위는 앞
‘비명계 죽인다’ 최민희, 사흘 만에 “발언 너무 셌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02:41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 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썼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
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준예산’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32:4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진성준 "尹 양극화 예산증액? 韓은 재정준칙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12: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
박찬대 "김건희 특검,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01: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
檢, '경기도 법인카드 1억 653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李 재판만 5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39:28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1년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이 공무원을
추경호 "민주당, 李 재판지연 같은 수사지연 작전 펼쳐"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9: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직격했다.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
‘친명 좌장’ 정성호 “판사탄핵, 바람직하지 않아”…격앙 표현 자제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1:15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뒤 당내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분노심이 생긴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며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판사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
여야, '공석'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5:15:00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과 10일 본회의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3명 중 몇 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