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제구인 3전3패…'빈손 수사'에 檢 "조기 이첩"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47: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돼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건을 송부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
與 반발에 일단 멈춘 野…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시도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4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일부 의견을 좁힌 만큼 다음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사
의원들 "신변 위협에 방검복 샀어요"…여야 가리지 않고 구매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26: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방검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와 고위 인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의 신변 불안이 가중되면서 방검복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의원들 간 신변 위협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구 활동 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
권영세 “尹 출당 생각 안해…강경우파 거리두기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08: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작위적으로 절연하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 출당에 선을 그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아닌 ‘끌어안기’를 강조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집토끼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종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출당시킨다고 해서 절연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집행중지"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02: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께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두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성훈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현장조사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5:1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6일과 17일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와 20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與 송언석 기재위원장, 崔 추경 시사에 "강력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4:54:51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 시사 발언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가
권영세 "국정 책임지는 여당, 언행 신중해야"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4:49:1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도당은 당원, 지역민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민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에 김상훈 경호차장 “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4:15: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與野 정책위의장 회동서 일부 법안만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3:57:40

여야가 22일 주요 민생법안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가시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주요 민생법안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4법'과 관련해선 &quot
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3:52:55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박정현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윤비어천가' 행사 간호장교 동원 논란에 답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3:35:3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간호장교 동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경호처와 경호부대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50주년 때도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김성훈 경호처 차장, 尹 없는 관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2:40:44

안규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사유서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2:39:19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며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사유서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22
권영세, 극우세력 '거리두기' 지적에 "적절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1:41: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커진 극우 세력과 ‘거리두기 필요성’ 지적에 “어떤 세력과 특별히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소위 강경 우파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폭력적 행동이나 무리한 주장은 단호히 거부하고, 합리적 주장이나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등의 양극화로 가니까 그런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