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수사 물꼬 틀 내란특검법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7:42:54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정국 대치 상태를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 범위’를 놓고 양측 모두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야당과 협상이 이뤄질지조차 미지수인 형국이다. 박형수 국민
우원식 "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최소한의 품위 지켜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7:12:08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
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조국혁신당 "국회서 논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41:50

조국혁신당이 1인당 20만~30만원 규모의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진
'일반인 선동'도 고발하겠다는 野…與 "반민주적 카톡 계엄령"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6:00:59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권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차기 대선 주자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비판 행보에 동참했다. 여권의 집단 반발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지키기’라고 일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미 2030세대에서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
'진흙탕 싸움' 빠진 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이준석은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9:3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벌어진 당내 갈등을 두고 ‘이준석의 상왕 정치’라고 강력 비판하자 이준석 의원이 곧장 “망상을 버리라”고 응수해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허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면서 “이 의원은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내분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추미애 "무슨 낯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48:1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혁신당 “尹 버티기에 소비 침체…‘내란 회복 지원금’ 지급을”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5:37:47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정국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복원을 위한 1인당 20만~30만 원 규모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체포의 지지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대외적 요인이 아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소비심리 위축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때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박지원 "尹 수갑 채워 체포, 이것이 국격"…"권성동, 내란 동조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16:1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野 "尹, 외환유치로 쿠데타 시도…내란특검 조속히 시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4:02:5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이준석 사당 아냐"…이준석 "망상 버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2 13:28:46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12일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정면충돌로 격화됐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의 '상왕정치'를 비판했고, 이 의원은 '망상'이라며 반박하는 등 전방위적 공방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어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계엄에도 '찬탄·반탄'…팩트 찾아 '뉴스앱' 설치 전년비 63.2%↑

국회·정당·정책 2025.01.12 09:58:02

비상계엄 이후 뉴스 관련 앱을 설치하는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와 해제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여론과 뉴스에 진짜 뉴스를 찾으려는 수요인 셈이다. 12일 데이터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스앱 신규 설치는 31만 건으로, 1년 전 19만 건과 비교해 63.15% 증가했다. 개별사 뉴스가 포함된 종합뉴스앱은 1
권성동 "野, 체포속도전만 혈안…독전대 노릇"

국회·정당·정책 2025.01.11 14:48: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세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1 11:02:45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
30%대 박스권 갇힌 이재명…野 내부서도 “강대강 전략 자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7:00:00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강경 일변도의 당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6
與 '전략기획특위' 최수진 "위법·불공정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1 06:00:00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 뒤 페이스북에 “위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기준과 원칙, 상식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공계 신성장 동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해답은 우리 자신과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