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李 재판 생중계하자는 건 사법부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1:39: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행위는 사법부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상법 개정, 건전한 기업인이라면 찬성…정부여당 왜 반대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0:5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들이라면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회사수익 탈취, 자회사나 내부거래를 만들어 부당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것이 허용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
'친윤' 이철규 "김 여사 외교 활동 자제 요구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0:15:49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관례나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을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뭐가 되겠나”라고
친한계 장동혁, 尹 담화 앞두고 "민심에 답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9:32:05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민심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대표적인 민심은 언론이다. 언론에서 여러 우려들과 여러 걱정들과 여러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것(민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입장을 표명할 때, 국민들을 대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반 발짝 더 나갈 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그 표현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설명”이라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9:2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
李 외연 확대에 韓 집토끼 지키기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7:18: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거듭된 악재로 실망감이 쌓인 ‘집토끼’ 다독이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보수당에 소속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당원은 2004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검찰독재정권 진실 알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내 조직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하고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지적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野 '주주 충실의무' 밀어붙이자…국힘 "경영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8:04:00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로터리] 의료와 과학은 불가분의 관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42:46

“임상 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대표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왔다. 이들 선진국은 의대의 70% 이상이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의과대학은 역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229명) 중
尹 "국민 궁금증 모두 해소"…김여사 논란·明녹취 '사과'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30:0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지지율 추락이라는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함께 쇄신 의지를 피력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남은 임기 절반 동안 4대 개혁의 추진력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계파 간 갈등에도 윤 대통령의 회견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與 '65세 정년 연장' 추진…"연금 수령 시점 불일치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04:37

국민의힘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절벽’을 없애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열린 ‘4차 격차해소특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퇴직 이후 5년 간 임금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
민주 '李 사법리스크 전담' 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52:57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할 당내 기구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 기소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
민주 "김여사 특검법 관철" 농성·회유 양동작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6:17:53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에서는 14일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9일에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서 특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소를 서울로 변경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18·19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55: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변경된 것을 회의 개의 직전에야 알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40:57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