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낮에도 자율주행택시 달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8:30:00

앞으로는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려온 ‘관공서 뺑뺑이’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만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
與 이재명 입만 바라보며 '명모닝'…민감국가 분류도 "이재명 탓"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5:00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수출 수축국면 진입 현실로"…곳곳에서 커지는 경고음[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0:00

수출 여건을 가늠하는 국가승인통계가 두 달째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찍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절실해졌습니다. 19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 하락한 것이죠. 정부는 동행지표인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2개 분기 이상 연속 상승하면 수출 경기 확장기, 하락하면 수출 경기 수축
[로터리] AI 시대, 졸리의 유방절제술이 도움이 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0:00

필자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은 세대다. 증기기관차를 탔고, 전기가 제1의 유틸리티였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세상과 통해 왔다. 몇 가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언뜻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났다. 2013년 유전자변이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판단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다. 구체적 예후도 없는데 확률의 도포 위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수술대로 올라간 것.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매서운 이성과 의지력의 결합이
정부에 추경안 요청 합의했지만…4월 집행은 '안갯속'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0:00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이재명, 광주 찾아 시민들과 광장 행진 "尹 파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20:45: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시작 전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텐트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묵념한 뒤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대표는 손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 대표는 연단에 오르
김광일 MBK 부회장 "티메프 사태로 홈플러스 선제적 회생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8 20:15:16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대규모 지급불능을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보고 홈플러스는 선제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회생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2월) 28일부터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월) 28일부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8:45:32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8:06:55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경기침체 비명 커지는데…여야 '추경 동상이몽'에 협상 난항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6:22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추경이 당장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수출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합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상임위에 모수개혁 넘긴 여야…연금특위 구성 불씨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3:25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처리의 공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 내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서로 ‘조건’을 덧붙이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
김동연 "만장일치 탄핵 확신…인용되면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40:4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기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탄핵 땐 한 달 내 직무 정지부터 판단"…與, '탄핵악용 방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30:00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내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무차별적인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