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앞으로 가는척 뒷걸음치는 ‘문워크’ 정치…연금개혁은 아니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1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조건을 넣어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러다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는 일이 없어야
김종인 “한동훈, 신선하고 용감한 차기 대선주자…김문수는 확장성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11:20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전 대표와 30분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더라.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있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등
"경제성 없다" 판단에도…與 "대왕고래, 시추 더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56:25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나타난 데 대해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번 시추를 해서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딨겠나”라며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희토류 확보 등 ‘자원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그 때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었다”며 “
권성동 "野 '정년연장 논의' 제안, 민노총 달래기용"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36: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
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만나면 APEC 참석 요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1:11:03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겠다면서 ‘딥시크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범국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최근 계엄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이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시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태를 통해 국가의 불안정성이 우리
민주 “실패 예견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尹 독선의 결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0:00:1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고 지적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말로는 연일 성장 외치지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또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요구에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놓았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구조개혁 집착하던 국힘, 모수개혁부터 가능성 열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7:48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는 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왔던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18년 만에 해묵은 연금 개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조기 대선' 준비 나선 민주당…이재명·비명 가르는 ‘3대 쟁점’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6:5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 체제를 구축하며 ‘일대다’ 경쟁 구도를 이어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겨내면서 수권 능력과 동시에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가 된 ‘헌법 개정(개헌)’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 정국을 이유로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달리 친노·친문 진영에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09:18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