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
‘백골단’ 국회로 불렀다가…열렸던 기자회견 접은 與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55

‘친윤(親尹)’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가 비판이 일자 열렸던 기자회견을 철회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잡아준 단체는 자신들을 ‘백골단’이라고 지칭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던 사복경찰 부대와 같은 이름이다. 야권에선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과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이준석 "분변 못가리는 정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1:16:26

'백골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사유를 삭제한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하얀 헬멧
권성동·홍준표,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9 20:57:4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지난 7일 권 원내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는 인식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회동에서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및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얘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홍 시장에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尹 "떡국 먹고 가세요"…관저 간 국힘 의원들 "오해 살 수 있어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9:25:2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저 앞에 모인 의원단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이만희·이철규·임이자 등 의원 4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가량이 TK(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점심 시간에 맞춰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 62% "尹탄핵 인용돼야"…체포 필요 59%·과도 37%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2:37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 당국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넘는 지지를 얻으며 독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 62%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野 ‘대법원장에 추천권·비토권 배제’ 내란특검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30:48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다음날인 9일 특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들을 대거 수정해 반대할 명분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혹평하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해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12·3 계엄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13: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보실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7:00:43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안보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與, 탈당 압박 김상욱에 “행안위서 나가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54

국민의힘이 12·3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9일에도 탈당 권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임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안위 소속이 아닌 경찰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법 영장 집행 등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이 거론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
유승민 "박정훈·김오랑 같은 군인이 희망의 불씨"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32:3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판결로써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middot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이재명 '전국정당 추진 특위' 발족…"지역주의 극복" 대선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3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위 출범식에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잘못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을 추진하며 대선을 본격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취약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전략지역’으로 부르게 될 어려운 지역들에서 많은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당이 재정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최대한 역량을
국힘, ‘국수본 메신저’ 글 쓴 野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5:19:32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의원과 성명 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조치다.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