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안 내라지만…'4월 추경'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9:58

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TK 찾은 '찬탄'파 여권 잠룡… 조기대선 겨냥 민심 회복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6:20

‘탄핵 찬성(찬탄)’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복현동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문제는 허장성세를 넘어 개헌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TK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5:53

국민의힘이 지방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을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
崔대행, '2인 방통위 불법'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5:26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현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방통
이재명, 최상목 겨냥 "전두환 같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qu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17:00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민주 “내란수괴 경호원 자처 윤상현…경호차장 자리 탐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04:2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찐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 대표이길 거부하고 윤석열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려면 차라리 경호원이 되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의 경호원을 자처하는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자리가 탐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심기 경호’, ‘카스트 정당’ 운운하며 맹비난했다”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맹목적 비난이다. 야당을 매도한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본인과 국민의힘의 맹목적 충성이 가
박용갑 “택시 업계 위기 속 생계 보호 대책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43:17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1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과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용갑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2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전담의원인 박용갑 의원과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
광주 찾은 이재명 "최상목, 9번째 거부권…말하기 거시기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4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하기가 거시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한규 "최상목 헌재 존중해야…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36:5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의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을 존준해달라는 말을 인용해 “지당한 말씀”이라며"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제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는 안 들리나요"라고 따
이진숙 “5인 체제 복원해 방통위 정상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18: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의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수출경기 동행지표 2달째 하락…"수축국면 진입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5:49:53

향후 수출 경기를 보여주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직전 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린 것이다.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수출금액에서 장기 추세 요인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 요인을 추출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동행지표다. 이 수치가 100 아래면 수출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뜻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이준석 확정…조기대선 대비 첫 주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5:41:3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은 대선 후보직을 확정 지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찬반 투표에는 총 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 9914명(51.59%)
단식 8일차 '尹 탄핵연대' 농성 중단…"이재명, 매우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4:43:28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광주 당원 동지의 비보와 민형배 의원의 병원 이송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매우 큰 걱정을 하셨다”며 “본인도 24일간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8일 간의 단식도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께서는 ‘단식 8일이면 충분하게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委 안 거친다… 복지위, '2027년부터 적용'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3:26:05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