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35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5: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
명태균 황금폰에 나올 것 없다던 홍준표…톡 공개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홍 시장은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신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
與, '가상자산 ETF법' 발의…운용사 코인투자 풀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00:00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8:15:14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8:13:53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빵터진 국민의힘 투톱 ‘쌍권’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36:24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 참석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2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서 ‘사피엔스’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겸 전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나아가 민주당은 ‘AI 모델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도 구체화하는 등 AI 산업 육성에 힘을 주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전 교수와 AI 발전과 인류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90분간 대담을 진행한다. AI 기술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하라리 전 교수는 AI가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25:02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야당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가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 배우자와 동일 세대 간 상속세를 물리지 말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했는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