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가 조건은 정부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41:14
전세계가 취했다…K-소주,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06:12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연간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류로 우리 술에 관심이 커진 데다 전세계적으로 순한 술이 유행하면서 질 좋은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억 35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수출 물량으로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12만 4000톤을 기록하면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360ml 소주병
권성동 "류희림 사퇴촉구·감사요구는 야당의 30번째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02: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라 생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류 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이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류 위원장을 압박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 공격하는 것은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55:57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55:0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상목, 극우 지지로 대권주자 나서려는 허몽서 깨어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52:1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로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허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지 이번이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권성동 “野, ‘한덕수 뺑소니 탄핵’ 신속 철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13:5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신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국 트럼프식 협상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한 한 총리 졸속 탄핵
與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13:16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세도 둔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0:00:00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수출 증가세 둔화’ 일곱 글자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21개월 만에 톤을 바꾼 것이다.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다 퇴출돼야…여야 '적대적 공생' 끊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8:28: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누더기 탄핵안'으로 규정하며 기각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다"며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이복현, 민주당 손 들어준 이유는…“직 걸고 거부권 반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10:00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할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지난해 6월)”며 상법 개정 필요
98일 수사 공백…국회는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1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