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탄핵안’ 보고·표결하는 오늘·내일 외부인 출입제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11:28

국회사무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3일부터 이틀 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1명만 더하면 탄핵 가결…내일 대한민국 역사 어디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09:25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1명만 더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고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
“검찰 무작위 수사” “尹 폭정”…조국 실형에 ‘유감’ 쏟아낸 범야권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7:00: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자 범야권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평산마을을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지사 역시 “조 전 대표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전 정부
두 번째 尹 탄핵안, 더 간결해지고 문제 문구 삭제…심판 빨라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6:00:00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
강명구, 한동훈 '尹 제명 윤리위 소집'에 "혼자 즉흥적으로 추진할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5:00:00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직권 소집한 것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은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당 대표가 대통령 담화를 보고 갑자기 제명을 해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소집했다”며 “집권 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당의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기 때문에
與원내수석에 TK 박형수…원내대변인 서지영·비서실장 김대식

국회·정당·정책 2024.12.12 20:34:33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 출마해 당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선관위 "尹 부정선거 의심은 자기부정"…禹의장 "담화 참담"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3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의 부정선거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성난 민심 기름부은 尹…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4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분당 위기' 與…한동훈 "尹 출당·제명"에 친윤 "韓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02:0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은 물론 출당·제명까지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2차 탄핵안 가결 시 한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했고 한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내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친윤계의 수적 우위가 확인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당·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종교계 이어 경제단체장까지…이재명, 대선 향해 광폭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광폭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잇달아 탄핵 이탈표가 나오자 이 대표가 사실상 탄핵 이후를 겨냥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현재 환율이나 주식시장 등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4:3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2:4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
[속보] 野, 尹 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1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28:3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김경수 만난 文 “반헌법적 내란 용서 안돼…조국에 위로 전화”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25:36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담화에 대해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