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국회·정당·정책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오세훈 "악성 팬덤에 발목 잡힌 정치 놔두면 미래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8:22:09

오세운 서울시장은 “낡은 성장 모델,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 극단적 대립과 악성 팬덤에 발목이 잡힌 정치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출간하는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서 “보수의 울타리를 넓혀 이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출판사인 김영사가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저서에서 “나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극우인가”라며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
최상목 대권행 질문에 "현재로선"…민주당 "헛꿈 버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8:05:4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헛꿈은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라고 답한 것을 두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며 "현재로선(For now)"이라는 WSJ인터뷰 발언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이준석 “세종시, 대통령실·국회 한곳에 모인 명품 집무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9:17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종시가 행정 복합 도시를 넘어 명품 집무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대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권에 있는 대전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대전이나 충청권은 과학 기술의 연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처에 위치한 세종시를 가리켜 “단순히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巨野, 기업 현실 외면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5:25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이유로 친기업과 반시장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이와 거리가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4:12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산업 稅혜택 준다지만…재계선 "규제부터 손질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띄우자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거나 일부 현금 환급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서는 노동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3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3:06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
다급해진 민주 "교섭단체 완화" 소수당에 구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2:35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카드로 소수 야당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비명계의 반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묶어 다수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 합류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소수 야당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5당 원탁회의에서 탄핵 찬성 야권 연대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섭
'주주충실' 상법개정안, 끝내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38:3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기어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으로 의결했다. 기권은 3명이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동연 "양평道 의혹 수사 필요…경기도 차원 고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26: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국내 이주민 260만 시대…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42:06

국회에서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자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
野 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 발의…“법인세 20%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