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 필수 ‘국민투표법’은 나몰라라…일단 ‘이재명 탓’?[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7:3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을 막고 있다며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친이재명)세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AI정부'로 가는 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9 05:35: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원로와 청년들은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70대 원로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청년들까지 입을 모아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빅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과거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2:59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조
“내란기록물 봉인·탄핵 대통령 사면 금지”…尹겨냥 법안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1: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방지하고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비롯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0:30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당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담
김문수 “국민이 원한다”·안철수 “李 이길 유일 후보”…국힘 잠룡 잇단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9:4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다.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권을 노리는 여러 주자를 불쏘시개 삼아 당내 경선에서 흥행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국민들께서 원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성일종, 이재명에 "권력 손에 들어올 듯 가깝다고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8:5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사실상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권력이 손에 들어올 듯 말 듯 가까이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중임제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22년 9월 28일 교섭단체 연설할 때도 개헌 얘기를 했다. 23년 1월 신년회견에서도 얘기를 했다”며 “권력이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말을 또다시 뒤집는다”고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5&
칩 확보서 데이터센터까지…전 산업에 'AI 고속도로' 깔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7:11

광주 북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1동(棟) 자리잡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숫자는 총 880장. 서버 한 대당 8장의 H100을 꽂아 총 110대의 서버를 운용하는 구조다. 미국 빅테크인 메타가 연내 GPU 13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다. 이 데이터센터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8일 “현재 1장당 5500만 원 선인 H100을 싼값에 다수 선점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서 “건립 과정에서 정부
정부 예산으로 큰 삼성SDS, 매출 14조 글로벌기업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4:54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삼성전자 스마트카드사업부 등 4개 시스템통합(SI) 사업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한 삼성SDS. 생존 위기에 몰려 있던 삼성SDS는 출범 석 달 뒤인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SDS는 최저가인 17억 4000만 원을 써내며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다. 행자부가 그룹웨어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으니 이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
김한규 "한덕수, 尹 의견 듣고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30:5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지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한 대행에게 묻는다. 야당의 누구로부터, 무슨 의견을 들었냐”고 글을 남겼다. 한 대행이 이번 인사를 ‘여야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자평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론이라고 했지만,
김동연, 9일 대선 출마 선언…자서전 '분노를 넘어' 출간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28: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긴급 출국해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 4일간 머문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와 함께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자서전에는 김 지사가 판잣집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 정책비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27:10

손해보험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교통유관 시민단체가 비전제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치는데…물밑서 끓는 '한덕수 대망론'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옅은 정치적 색채를 지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8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당 원내운영전략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맞설 보수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