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니면 말고식 선동?…김태효 차장 "HID-계엄 연결 터무니 없는 비약"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7:21:29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계엄일 HID 방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1년 7개월 전, 재작년에 있었던 군 부대 격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58:32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 쌍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망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5:20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2표 부족…내란특검법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42:39

국회 관계자들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결과지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적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배수의 진' 공수처…'야간집행'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24: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또다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30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배반표가 8표 필요했지만 이탈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 6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표만 나왔다.
[속보]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10:25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또 다시 부결되며 모두 폐기 절차를 밟는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찬성 196 반대 103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45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속보] '내란 특검법' 재표결도 부결…찬성 198 반대 101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15
[속보]양곡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부결…법안 자동폐기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6:09:11

[속보]양곡법 등 6개 법안 재표별 부결…법안 자동폐기
與박충권 "원전 가동 공백 기간 최소화 방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5:33:45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 속 합리적인 원전 계속 운전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우원식 의장 "尹 체포영장 거부 참담…사법절차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44:1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 윤 대통령·윤상현 의원 고발 "김영선 공천으로 부정선거운동·업무방해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20:06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부정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
[속보] '내란·김여사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18:26

'내란·김여사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본회의 상정
우원식 의장,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국회·정당·정책 2025.01.08 14:1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국회를 중심으로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전함을 중국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대사를 접견하며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만큼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