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
밥 먹으러 가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 꺼져라”…계엄군 자녀들 향하는 ‘화살’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02:26

12·3 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어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한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여단장은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이라며 “누군가 누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
조국 없는 혁신당, 국회 안팎서 입지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24: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공백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당 대표의 부재로 원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는 12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
“쌍욕을 참기가 힘들다”…정의당, 尹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55:06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정의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을 정면 비판했다. 성명에는 “듣고 있는 일이 고통이었다.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며 “극우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어떤 결론을 낼지 두려워하며 들었다. 2차 계엄 선포가 아닌 것이 다행일 정도”라며 “내란 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 12일에 또다시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향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95·반대 85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8:16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고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
[속보] '尹 내란행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6:2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범야권 의원 수인 192명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0:33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與,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40:41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반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올라온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건을 다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내란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
[단독] 조국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보됐다… 승계 결정 중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6:2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궐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
[속보] 與,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3:15
[속보] 이재명 "尹, 담화로 탄핵이유 명징하게 보여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두고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왜 중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오늘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며 내란 범죄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
여당 의원도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그분이 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31:07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 발표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당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 대통령을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6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질문에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그분이 대통령이냐”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세력들은 과
'친한' 진종오·한지아도 "尹 탄핵 찬성"…가결까지 매직넘버 '1'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16:37

친한동훈(친한)계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이제 ‘1’만 남았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진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징역형 확정된 조국…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13:48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 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그의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전에 의원직 승계를 빠르게 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