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계엄 국정조사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 아님 입증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32:3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과 현직 판사를 체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려
[속보]민주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않으면 즉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13: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할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의대 증원 재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00:4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
유승민 "당 변화에 제 모든 노력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0:57:2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은 당부터 바꾸는 데 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저 모양으로 가는데 이를 막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금 당의 모습은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고 우려한 유 전 의원은 "당이 사과 한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잘못 없다. 내란이 아
이재명 “이분 꼭 찾아 달라”…계엄 당시 장갑차 맨몸으로 막아선 청년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0:26: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 국회로 출동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한 청년의 모습을 담았다. 이 청년이 장갑차를 막아서자 주변 시민들이 가세해 장갑차의 출동을 저지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과 함께 “이분 꼭 찾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영상의 출처가 워싱턴포스트로 표기돼 있어 해당 장면이 외신에 보도된 것
거부권 칼 뺐지만 ‘김건희 특검’ 앞 딜레마 빠진 한덕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07:3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거부권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 역풍과 여권 분열상을 자극할 수 있고, 법안을 수용하자니 위법성을 지적해 온 본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것이 헌법·법률
"경력 있는 중진" "도로 친윤당"…與 비대위원장 동상이몽

국회·정당·정책 2024.12.22 05:00:0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의 키를 쥔 권성동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를 두고 며칠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지만, 자중지란에 빠진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당의 쇄신 방향, 정국 수습책에 대한 계파·선수·지역별 의원들의 기준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당권을 쥐어도 당분간 당내 분열 양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검토한 뒤
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 안돼'는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5:06: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
"김어준님 주장 음모론 아니다", "비굴의 끝판왕"… 장외 설전 이어가는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4:49:13

국회에 출석해 ‘한동훈 사살’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김어준 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 “비굴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 씨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어준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무모함은 무엇이냐”고 적었다. 김 씨는 앞서 13일 국회 과기방통위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
"완전 미쳤어요"…조국혁신당, 12·3 계엄 당일 대화방 보니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4:21:42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이 있던 날, 조국혁신당은 가장 빠르게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당일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톡방을 공개한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신장식 의원은 오후 10시 28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미쳤나 봐요. 완전 미쳤어요”라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1:08: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심리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며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한 지배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
종묘에서 차담회 가졌던 金여사…유산청 "사적사용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0:05:26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적 사용 여부’를 반복해서 추궁했고, 이 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한동훈, 지지율 5% 추락 '재기 동력 비상'…李, 37% 독주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0: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겪으며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한 대표는 5%로 집계됐다. 지난 3~5일 이뤄진 직전 조사(11%) 대비 6%포인트(p)나 하락한 수치다. 한 전 대표가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12월에는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고 올해 3월에는 24%를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를 넘어 1위를 찍은 바 있다. 이 대
野, '26년 의대 정원 감원법' 추진…의정갈등 해법 될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김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 심사를 논의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대 정원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부칙에
'내란 국조특위' 명단 제출 안 한 與…野 단독 특위 출범할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0 20:01:56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확고한 불참 기조를 이어온 여당이 이날 “논의 중”이라며 입장을 틀어 야당 단독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에게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인 5선 안규백 의원과 함께 한병도(간사)·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