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총리실 2024.11.06 16:00:00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직접 CPR 체험한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1.06 07:00:00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서울청사 직원 3200명이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과 매듭법 등을 직접 해 보며 위급상황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청사 직원들은 전날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CPR 실습도 진행했다. 위기상황 시 비상 탈출을 위한 매듭 묶는 법 체험과,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도 가졌다. 호스를 사용해, 불을 직접 끄는 훈련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 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사 입주
정부, 유엔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즉각 철군 메시지 발신 요청"

총리실 2024.11.05 21:53:39

정부가 유엔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철군 메시지 발신을 요청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 북한 문제와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심화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 차원에서 북한군의 즉각 철군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지
들러리 내세우고 입찰가 짜고 치고…탄소중립사업, 혈세 줄줄 샜다

총리실 2024.11.05 16:33:30

A사는 탄소 중립 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 회사 두 곳에 발주처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예산액 그대로 제시한 A사는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의 30~70%를 대주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관리 허술을 틈타 ‘눈먼 돈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무늬만 경쟁 입찰, 미등록업자에 공사…'탄소중립' 뒤로 혈세 줄줄

총리실 2024.11.05 15:17:31

A사는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 다른 회사 두 곳에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A사는 예산액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고,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B사는 설비 발주사와 짜고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뒤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얻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 30~70%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에 ‘눈 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내년부터 유공자 자녀 특별고용제도 연령기준 35→39세

총리실 2024.11.05 14:32:20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 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한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 매진"

총리실 2024.11.05 11:23:24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김여정 "한미일 연합훈련, 핵 노선 정당성 입증"

총리실 2024.11.05 07:57:05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尹 "24조 지출 구조조정…약자복지·미래 투자에 투입"

총리실 2024.11.04 10:34:2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만든 재원을 약자 복지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마련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에 투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속보]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尹 "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

총리실 2024.11.04 10:16:03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
尹 "민생회복 국민기대 못미쳐…러북 공조 철저대응"

총리실 2024.11.04 10:15: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한총리, 홍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긴급지시

총리실 2024.11.04 08:30:31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당국에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
北 러시아 파병에 한-EU '안보·국방 협력' 격상

총리실 2024.11.03 15:52:01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우방국 간 공조가 광범위하고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안보·국방 협력 단계를 높이고 캐나다와는 안보 동반자로서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외교부와 EU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제1차 한·EU 전략 대화를 열고 북한 파병 대응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이번에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도착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
北, 美대선 앞두고 '본토 공격역량' 과시…러 파병 시선 분산도

총리실 2024.10.31 18:08:08

북한이 31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8형’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본토 공격 역량을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이번 ICBM은 비행시간(86분)과 최고 고도(7000㎞ 이상)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전에 발사된 ICBM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정상 각
北, 한미 '파병 규탄' 직후 ICBM 도발

총리실 2024.10.31 16:39:50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력 규탄하는 한편 미사일 개발·생산 관련 15개 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신규 독자 제재에 나섰다. ★관련 기사 5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