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 '거대 장벽'…北, 물리적 남북 단절 속도전

총리실 2024.08.23 11:22:46

북한이 올 4월부터 시작한 비무장지대(DMZ) 내 장벽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탈북하는 북한 군인이 나오기도 하자 통로를 봉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이달 9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강원도 고성군 MDL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가 6월 17일 같은 지역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건설 작업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국내 첫 '청년친화도시' 공모…12월 선정

총리실 2024.08.23 11:15:25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친화도시를 뽑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 친화 도시'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시에도 유도탄 보급…공군, 패트리엇·천궁 유도탄 공중수송 훈련

총리실 2024.08.23 07:13:24

공군이 유사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원활한 대탄도유도탄 공급을 위한 공중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23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에 따르면 사령부는 대구기지 활주로에서 패트리어트와 천궁 유도탄을 수송기를 통해 타기지로 운송하는 공중수송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대다수 미사일 방어부대는 임무특성상 비행기지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전시 적의 공격으로 육로가 끊기게 되면 유도탄 재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공로를 이용해 유도탄을 수송하게 된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m
"韓·개도국·근로자까지 '트리플 윈'…산업인재 양성 아세안으로 넓힐 것"

총리실 2024.08.22 17:59:5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 산업 인력 양성이 개도국과 한국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을 간파하고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문상원(사진) KOICA 사업전략기획실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개도국·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삼중 이득(Triple Win)’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KOICA가 개도국 내 기술 학교 설립 등을 통해 인재를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GGGI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

총리실 2024.08.22 17:00:00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GGGI는 22일 총회 결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발표·면접 등의
광복회 미운털 박혔나…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총리실 2024.08.22 16:10:41

국가보훈부가 22일 현재 독립 분야 공법 단체로 유일한 광복회에 이어 추가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광복회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 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90년된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으란 건 지나쳐"

총리실 2024.08.22 13:01:36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적잖은 비용이 드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철거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도 단층인 농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
한총리 "아시아·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 확대"

총리실 2024.08.22 10:40:34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
군, 독도방어훈련 비공개로 실시

총리실 2024.08.21 16:53:04

군 당국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은 이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부른다. 군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어서 올 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작년 12월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
부산항 테러 막아라…민관군경 합동 방호훈련 실시

총리실 2024.08.21 15:38:43

부산항에서 해상 테러 등을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방호훈련이 실시됐다. 21일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열린 훈련에는 육군 제53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방호전대, 부산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중구청 등 3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이버 위기 및 테러, 드론 테러, 해상시설 테러 등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테러범이 부산신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장갑차로 일대
75세 한총리, 101세 항일 애국지사 찾아 '큰절'

총리실 2024.08.21 15:38:19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의 생일을 맞아 오 지사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가 경기도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 지사의 101번째 생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국내외 생존 항일 애국지사 6명 중 미국에 있는 이하전(103) 지사에 이어 두 번째 연장자이자 국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 및 생존 광복군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오 지사는 1923년 8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신성중학교 졸업 후 만주로 떠나 평톈 소재 동광중학에 다니며 비밀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벌였
정부 “후쿠시마 방류 1년…기준치 상회, 한 건도 없다"

총리실 2024.08.21 14:35:28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간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김종문(사진) 국무1차장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24일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 19일까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해역,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수산물 소비 급감·사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총리실 2024.08.21 08:05:00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놀라지 마세요…'한미 공군, 120시간 연속 총 2000회 출격

총리실 2024.08.21 07:47:44

한미 공군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19~23일 닷새간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21일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19일부터 23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 F-16, A-10 등 총 200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