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프레임'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2.26 13:41:39

프레임의 시대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소비되는 환경은 프레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된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면 한 방에 꽂히는 메시지가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프레임은 복잡한 현안을 쉽게 전달해 대중적 인지와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레임 전문가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프레임을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특정 이슈가 강력한 프레임 속에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사설 2025.02.26 00:05:0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
[사설] 트럼프스톰 속 노사 갈등 증폭되면 공멸 피하기 어렵다

사설 2025.02.26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4일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문을 닫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의 직장 폐쇄는 창사 후 처음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거부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에 맞춰 4000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파업 손실액이 이달 중 2
[사설] 한은 성장률 1.5%로 하향…여야정 총력전으로 경기침체 벗어나야

사설 2025.02.26 00:05:00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만파식적] 알리스 바이델

사내칼럼 2025.02.25 18:08:01

23일 독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위를 기록한 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가 던진 일성은 ‘기독민주당(CDU)과의 연정’이었다. 주요 정당들이 ‘극우 방화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AfD의 연정 참여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 AfD는 계속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AfD를 상징하는 여성 지도자인 바이델은 1979년 독일 서부 귀터슬로에서 태어나 가톨릭 중산층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바이로이트대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시로 여는 수요일] 딱딱한 봄

사외칼럼 2025.02.25 17:44:23

부고 몇 개가 봄보다 먼저 왔다 싸락눈 떨어지는 거리에서 좌판을 지키던 여자가 영정에 갇혔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냅 사진 속 여자의 노란색 원피스가 하얗게 바래가는 동안 노점 뒤편 간판이 부동산에서 옷가게로, 통닭, 커피, 피자를 거쳐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어왔다 마른 호박고지를 잔털 숭숭한 냉이로 바꾸어 놓고 봄을 당기던 여자는 황사 속으로 스몄다 주인 잃은 파라솔이 찢어진 귀를 흔들며 가로수의 조문을 받았다 어린 쑥 한 줌 내어놓던 여자의 봄이 맥없이 풀리고 있다화사한 봄 마중 가셨을 것이다. 좌판만 지키기에는 설레어
[여명] 트럼프의 관세는 무엇인가

사내칼럼 2025.02.25 17:43:31

관세가 세계 경제의 화두다.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출범한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체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닻을 올렸을 때 관세는 시나브로 사라질 운명으로 여겨졌다. 자유무역의 기수인 WTO에 관세는 각국의 보조금과 함께 제1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예상을 깨고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다시 관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니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계 경제를 뒤집어놓을 태세다. 트럼프의 폭풍 관세에 올해 30돌을 맞은 WTO는 사망 선고
[김대일 칼럼]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제인가

사외칼럼 2025.02.25 05:30:00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주 52시간제는 2018년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체에 확대 적용됐다. 시장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일시적인 초기 부작용도 있지만 대부분 점차 적응해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주 52시간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업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 4일제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되므로 당사자 모두가 윈윈(win-win)하고 그만큼 경제 성과
[해외칼럼] 美 감세 정책의 그림자

사외칼럼 2025.02.25 05:30:00

미국 공화당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민가정의 의료혜택과 식비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스크루지 정책의 전형처럼 들린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공화당 예산 청사진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당은 2017년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를 비롯해 지난 수 년 동안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영양지원 플랜 축소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 감세’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려는 공화당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여기서 덜어낸 비용을 감세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계획이다. 어디선가
[사설]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사설 2025.02.25 00:05:00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
[사설] 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사설 2025.02.2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문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
[사설]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사설 2025.02.25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으며,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자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다.
[무언설태] 權 “이재명 평가 국민에 물어봐라”…‘李 때리기’ 전략뿐

사내칼럼 2025.02.24 18:07: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최근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설령 이 대표가 대선에 나와도 해볼 만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비전·정책 제시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
[만파식적] 유럽의 핵 우산

사내칼럼 2025.02.24 18:06:27

1961년 5월 31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마주앉은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하의 미국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선 프랑스를 만류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국이 유럽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프랑스의 핵 전략 폐기를 촉구하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드골 대통령이 물었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핵무장을 완성한 드골 대통령은 결국 1966년 나토를 탈퇴했다. 프랑스가 나토로 복귀한 것은 43년이 지난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위주에서 서비스 수출과 투자·인력·기술 교류 등 다면적인 대외 경제 전략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