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13 00:00:00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데 이어 전기 승용차의 공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됐던 중국발(發) 공급 과잉 문제가 자동차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사설] 與野, 무리수 접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야

사설 2025.01.13 00:00:00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일반인이어도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죄’ 혐의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에 집착해 카톡을 검열하고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하니 “수권
[사설]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사설 2025.01.1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은 재임 기간의 성패를 가를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국제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쓰나미처럼 급속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다.
[만파식적] ‘중국 군사기업’ 명단

사내칼럼 2025.01.12 19:31:57

2021년 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한 주가량 앞두고 미 국방부는 샤오미·고윈세미컨덕터 등 중국의 9개 기업들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올렸다. 중국군과 유착 관계를 의심받는 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일절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지정된 날까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샤오미는 “중국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랴부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5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솔선수법]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

사외칼럼 2025.01.12 19:06:58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Alfred Manes)는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로 상부상조라는 보험의 본질을 표현했다. 이 말대로 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금으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다수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의 역사는 장구하다. 약 4,000여 년 전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선박의 침몰에 대비해 계약을 맺고 위험단체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원
[시론] 초고령사회 한국의 슬기로운 사회정책

사외칼럼 2025.01.12 19:00:00

고령화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전임은 분명하다. 연금·의료·돌봄 등 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 부양 부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47.7%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고, 80세 이상 만도 22.4%에 이르는 울트라 고령사회가 된다. 경제성장이 받쳐준다면 실질적 체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
[여명] '탄핵의 강'보다 거친 '계엄의 바다'

사내칼럼 2025.01.12 19:00:00

탄핵의 강을 건넌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8년 만에 직면한 대통령 탄핵은 갈 길이 보였지만 45년 만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비상계엄은 나침반조차 찾기 어려우니 무리는 아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찾아와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살벌한 계엄 포고령을 빨리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마주한 탄핵 정국의 혼란이 시작된 12·3 계엄령을 외면하는 순간, 거친 계엄의 바다를 온전히 건널 도리는 없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한번에 무너뜨릴 뻔한 위헌적
[백상논단] 양자 컴퓨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1.12 17:51:23

지난 수년간 현대 컴퓨팅 기술을 뛰어넘는 계산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양자컴퓨팅이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대부분,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특이성, 특히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활용해 전통적인 컴퓨팅의 한계를 초월하여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로터리] '퍼빙' 대신 아이와 눈맞춤

사외칼럼 2025.01.12 15:40:44

사람들간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역설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느라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퍼빙(phubb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퍼빙은 전화(Phone)와 무시(Snubbing)의 합성어로, 퍼빙 행동은 인간관계의 질과 상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스마트폰 때문에 상호작용이 중단되는 퍼빙 행동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동십자각] 떠나는 이가 남긴 데이터

사내칼럼 2025.01.12 15:22:59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다. 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지인들에게 부고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며 유족들은 뒤늦게 연락처를 확보했지만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IT
아파트 한 채가 ‘6.7억 → 6700억’…경매법정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시훈 변호사의 돈 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5.01.12 11:33:22

서울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 지난 11월 감정가 8억원의 아파트가 1회 유찰되어 20%가 저감된 6억 4000만원의 최저가격으로 매물로 나왔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확인한 호가는 감정가와 비슷한 8억원이었고 실거래가도 7억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최저가격 수준으로 입찰하면 1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었다. 입찰이 이루어진 날, 총 2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첫 입찰자는 최저가인 6억 4000만원을 썼다. 첫 입찰자가 입찰 가능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썼기에 다른 입찰자는 얼마를 써도 무조건
트럼프 2기, 불확실성 대응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은?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1.12 11:24:25

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 올 한해 전개될 글로벌 세상을 예견하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쟁, 테러 등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 고령화 및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 확대,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 증가,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등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요인은 트럼프의 귀환이다. 전 세계가 이미 수년전에 트럼프 1기를 경험했음에도 당시 보여줬던 파격적인 의사결정과 예측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정치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
세 마리 토끼를 잡는 ISA[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1.11 08:00:00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지난해 말 퇴직하고 은퇴 생활 시작이다.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니 인생 2막의 시작에서 건강보험료나 생활비 등 지출걱정이 앞선다. 은퇴 직전 금융 세미나를 통해 절세상품 및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고민이다. 김 씨와 같은 대부분의 은퇴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반해 소득 활동 기간처럼 꾸준한 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크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 소득 마련 및 인출에 더욱
[김학주의 투자바이블]?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가?

사외칼럼 2025.01.1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나는 비트코인의 지지자(big fan)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결제통화로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다.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치 상승을 정당화한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발행 가능하다. 금처럼 희소성이 있다. 보관 편의성 등 금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사설] “유혈 사태 안돼”…법대로 수사하되 尹 협조하고 법적 책임져야

사설 2025.01.11 00:01:00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과 경호처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