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사설 2024.09.10 00:01:00

정부가 올해 말 비축하게 될 쌀 재고량이 140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분석이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쌀 비축량 80만 톤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배 ‘쏠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연일 폭락하니 정부가 남는 쌀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는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느라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내년도 양곡 매입·관리에 배정한 총 예산은 2조 792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쌀 재고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사설 2024.09.10 00:01:00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학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총모집 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을 수시로 뽑는다. 2025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는 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므로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사설 2024.09.09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사설 2024.09.09 00:01:00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 4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가격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사설 2024.09.09 00:01:00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년 동기 19.5%에서 올 상반기 21.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수년 뒤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
[만파식적] 양자컴퓨터 패권 전쟁

사설 2024.09.08 17:43:59

2023년 2월 사이버 보안 회사 ‘퀀텀디펜스5e(QD5)’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에게 암울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르면 2025년 전 세계가 ‘큐데이(Q-Day)’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큐데이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이상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 기술로 인해 기존의 모든 디지털 암호 보안 체계가 뚫리는 날을 뜻한다. 국가 안보 차원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그해 8월 조 바이든 정부는 양자컴퓨터 분야 등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그리고 이달 5일 미
여야의정, ‘미래지향 의료개혁’ 열린 대화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사설 2024.09.07 00: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며 “(2026년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즉시 가동하자”며 환영했다. 다만 의료계의 대화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전공의 등 일부에서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원전 지역발전 도움” 인식 변화…변전소 ‘괴담’에 좌초해선 안 된다

사설 2024.09.07 00:00:00

대표적인 ‘기피시설’의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비선호 시설 건설의 외부 효과 추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성원자력단지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7%가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일자리 창출(50.5%), 상권 활성화(20%) 등을 꼽았다.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가 들어설
"미래 위해 앞으로" 한일 정상의 다짐 '포스트 기시다'로 이어져야

사설 2024.09.07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1박 2일 일정으로 6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일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제3국 위기시 자국민 철수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측 모두 전향적 자세로 노력하자”고
노동계 “65세까지 정년 연장해야”… 낡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다

사설 2024.09.06 00:01:00

정부가 4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층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급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
한미 “한반도 완전 비핵화”…美대선 노린 북핵 도발 봉쇄해야

사설 2024.09.06 00:01:00

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보니 젱킨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져 논란이 일자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포기는 없다’는 입
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시장 혼선, 언제까지 ‘은행 탓’만 할 건가

사설 2024.09.06 00:01:00

금융 감독 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규제로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대출 억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은행들을 불러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자제를 압박했고 이후 은행들은 속속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또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만 ‘역주행’을 하자 이 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을 책망했다. 금융 감독 수장의 질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사설 2024.09.05 00:05:00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을
삼성전자 ‘탈중국’, 반칙왕 中 대체할 ‘스윙 컨트리’ 개척하라

사설 2024.09.05 00:05:00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지원 인력을 일정 규모 줄이기로 결정하고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중국판매법인은 최근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지역별 판매직 중 130명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감원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TV·스마트폰 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중국 위기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middot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사설 2024.09.05 00:05:00

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만큼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