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증폭, 전면 쇄신으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설 2024.10.23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빈손 회동’을 가진 후 여권의 내홍이 되레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윤·한 면담 다음 날인 22일 서로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81분 면담’에서 대통령실 참모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잠정 중단,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요구’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 면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일률적 ‘정년 연장’ 아니라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할 때다

사설 2024.10.22 00:05:00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시설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이다. 이미 일부 중앙 부처가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65세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결정을 계기로 공공 부문과 민간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尹·韓 ‘金여사 해법’ 논의…등 돌린 민심 회복 위한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0.22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 동안 면담을 갖고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한 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건의를 주로 경청했으나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中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차이나 쇼크’ 대응책 서둘러라

사설 2024.10.22 00:05:00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렸다. 5년물 LPR은 3.85%에서 3.60%로, 1년물 LPR은 3.35%에서 3.10%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중국은 9월부터 경기 진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장 등 3대 금융 수장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며 시중 유동성 공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에 연말까지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기업 혁신 활동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北 러 파병 가속화…초당적 국력 결집으로 안보 리스크 극복해야

사설 2024.10.21 00:01:00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만 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에 군복·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로 신체 치수를 묻는 러시아 당국의 설문지와 군수품 지급 현장 동영상이 19일 공개됐다. 북한은 이미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 포탄·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핵·미사일 첨단기술 등을 얻으려 한 북한이 직접 참전까지 하는 군사적 도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구조 개혁·기술 혁신이 재도약 해법이다

사설 2024.10.21 00:01: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에서 불과 3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고급 인재 유치
尹韓 회동, 난국 수습 위해 국정 전면 쇄신하고 내분 멈추라

사설 2024.10.21 00:01: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현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면담은 난국 수습과 당정 불협화음 해소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거대 야당
北 서울 지도 펴고 “물리력” 위협, 최악 도발 가능성 완벽 대비하라

사설 2024.10.19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 ‘서울’ 문구가 들어간 작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조치를 언급하면서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 같
6개월째 “내수회복 조짐”…안이한 인식 벗어나 경제활성화 나서야

사설 2024.10.19 00:05:00

정부가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와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요원하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그러나 소매판매는
TSMC 주가 급등하는데 ‘위기론’에 빠진 삼성…반도체 총력전 펴라

사설 2024.10.19 00:05:00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시가총액 1조 6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인 엔비디아에 이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됐다. TSMC는 AI 반도체 제조 주문을 싹쓸이하면서 올해 3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하는 등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경영진이 반성문까지 썼
텃밭 지킨 與野, 전면 쇄신과 정치 복원으로 경제 살리기 나서야

사설 2024.10.18 00:0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진보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변화와 혁신,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 후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여권은 부산 금정구청장 및 인천 강화군수 선거전에서 이겼지
北 “적대국 두 국가”에 러 파병까지…고강도 도발에 대비하라

사설 2024.10.18 00:00:00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는 등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지적 포격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정교하고 담대한 전략 세워야

사설 2024.10.18 00:00:00

미국 대선을 계기로 글로벌 불확실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서 승자를 예단하기 어려운 데다 누가 이기더라도 선거 후 미국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들이 저마다 안정적 공급망과 경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14일 영국이 10년간 선진 제조업·에너지·국방 등 8개 핵심 분야에 대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사설 2024.10.17 01:2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패배를 피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선거에서 같은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을 제치고 이겼다. 양대 정당이 모두 텃밭을 지켜낸 셈이다. 집권 세력은 재보선 패배를 모면했지만 바닥권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여전히 국정 동력 상실 위기의 늪에 갇혀 있다. 무엇보다 여당은 4·10 총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