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15 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사설 2025.01.1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내 국가경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1.14 00:00:00

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6%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계엄&mid
작년 시총 249조 증발,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1.14 00:00:0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249조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947곳의 시가총액(우선주 제외)이 지난해 1월 2일 기준 2503조 원에서 올해 1월 2일 2254조 원으로 9.9% 감소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아시아태평양 19개국 73개 주가지수 수익률 순위에서 코스피(-9.6%)는 65위, 코스닥 지수(-21.7%)는 최하위인 7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공지능(AI) 반도체&middot
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13 00:00:00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데 이어 전기 승용차의 공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됐던 중국발(發) 공급 과잉 문제가 자동차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與野, 무리수 접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야

사설 2025.01.13 00:00:00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일반인이어도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죄’ 혐의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에 집착해 카톡을 검열하고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하니 “수권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사설 2025.01.1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은 재임 기간의 성패를 가를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국제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쓰나미처럼 급속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다.
“유혈 사태 안돼”…법대로 수사하되 尹 협조하고 법적 책임져야

사설 2025.01.11 00:01:00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과 경호처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中 추격, 日 부활 조짐…이러다 글로벌 기술 경쟁서 낙오된다

사설 2025.01.11 00:01:00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무섭게 추격 중이고 일본 제조업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시 부스를 차리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가격 경쟁력에다 기술력까지 갖춘 첨단 제품들을 선보였다. 구자은 LS 회장은 9일 CES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국 기업의 위협이 제일 겁난다”며 가전&
여야의정, 의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대화 나설 때다

사설 2025.01.11 00:01:00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공의·의대생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전날 “정부의 의료 개혁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으니 정책을
巨野 “최소 20조 추경 편성”…선심성 현금 살포 경계해야

사설 2025.01.10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이 전날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역화폐 지급,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역대급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사설 2025.01.10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
‘트럼프 스톰’ 임박,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해 국익·안보 지켜라

사설 2025.01.10 00:05:00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 등은 적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안보’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다.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삼성·LG 등 한국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여야 극한 대치 접고 경제 입법 속도 내라

사설 2025.01.09 00:0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내수 한파로 기업들이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수출을 지탱해온 반도체 산업도 위태롭다.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6조 5000억 원에 그쳤다고 공시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범용
‘계속 원전’도 유야무야…이념 벗어나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사설 2025.01.09 00:05:00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틈탄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몽니에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였다.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보고조차 받지 않기로 하자 정부가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