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대화’ 시사, 외교 안보 채널 복원해 ‘韓 패싱’ 막아야

사설 2024.1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4.12.1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
巨野 ‘수권정당’ 되려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사설 2024.12.13 00:05: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
조국 징역 2년 확정…정치인 재판 원칙대로 조속히 결론내라

사설 2024.12.13 00:05: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적 단죄를 받고도 반
尹 퇴진 거부…탄핵안 자유투표로 ‘군 동원 정치’ 책임 물어라

사설 2024.12.1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정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여권 내부의 ‘질서 있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 막고 기업 살려야 한다

사설 2024.12.12 00:00: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가 겹쳐 고용과 성장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나 수출과 직결된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000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내수 경기를 대변하는 건설업·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9만~10만 명가량 줄었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
軍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여러 경로로 탐문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사설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野 예산안 강행에 총리·장관 탄핵까지, 국정 마비 시도하나

사설 2024.12.11 00:01:00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초연금·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및 재난 대비 예비비 삭감 등을 밀어붙였다.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의
경제 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4.12.11 00:00:00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
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사설 2024.12.10 00:05:00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투매로 5.19% 폭락했고, 코스피는 2.78% 하락하며 2400 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내년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위헌 논란 ‘韓-韓 공동 국정’ 접고 與野 정국 수습 로드맵 협의하라

사설 2024.12.1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격론만 벌였다. 당내에선 퇴진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난국을 수습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사설 2024.12.10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사설 2024.12.09 00:05:00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기능 정상 유지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