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불확실성 시대, 車산업의 길

사외칼럼 7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알렸다.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 무역 적자 폭이 큰 나라들에는 20~5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이달 3일부터 이미 부과되고 있고 주요 부품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특히 해외 진출과 관세 대응에 취약한 중소 부품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협에 직면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기반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연쇄적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역사속 하루] 영락제의 성공한 쿠데타

사외칼럼 9분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주체(朱?)는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비록 매우 가난하고 천한 신분 출신이기는 했어도 주원장은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 명(明)을 세운 후 황위 계승 방식을 바로잡는 심정으로 원나라의 적임자 계승 방식을 배척하고 적장자 방식을 강조했다. 문제는 그의 첫째 아들이자 황태자인 주표(朱標)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다음 황제 자리를 다른 아들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자에게 넘겨줄 것인가. 주원장은 한족답게 적장자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손자인 주윤문
[시로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4.16 05:00:00

하늘이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열린송현] 친환경 선박 연료 규제에 대응하는 길

사외칼럼 2025.04.15 18:00:00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의 단계적 ‘넷제로(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최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금전적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유럽 항로를 지나는 선사들에 온실가스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해운연료 개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발주·교체나 친환경 연료
[해외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반대 못하는 美 민주당

사외칼럼 2025.04.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판이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파국적 아이디어를 공격하면서도 그와 취지가 유사한 자신들의 정책은 옹호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리 없다. 현재 트럼프는 70개국에 10%, 중국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계는 연평균 2700달러의 추가 지출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담은 저소
[이희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사외칼럼 2025.04.14 20:08:00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여기에 반발해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호기롭게 시작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방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힘을 통한 거래’로 재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 미국의 추가 보복 우려에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매뉴얼대
[로터리] 규제 속 혁신,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04.14 18:18:21

혁신가들에게 규제란 언제나 답답한 장벽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그들에게 혁신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뛰어든 혁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가와 규제 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
[기고] 공공부문서 세무사·회계사 협력해야

사외칼럼 2025.04.13 17:41:46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양 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업무를 그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조례의 위법성은 보통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위탁 사업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검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신세돈의 경제통감] 엉성하기 짝이 없는 '마라라고 합의'?

사외칼럼 2025.04.11 21:18:2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마러라고 합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마러라고 합의라는 명칭을 처음 붙인 사람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다. 1985년 달러 강세를 교정하기 위해 체결한 주요 5개국(G5) 간의 비밀 협정인 플라자 협정에 빗대어 합의라고 붙였지만 실제 내용에는 국가 혹은 기구 간의 합의나 협정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합의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러라고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런은 마러라고 합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한다.
[인사] 통일부 외

사외칼럼 2025.04.11 17:33:59

◇통일부 ＜과장급 전보＞△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신용희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오동욱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 △하도급조사과장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황태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종선 △국제기업결합과장 신용호 ＜과장급 승진＞△약관특수거래과장 김하리 ◇관세청 ＜서기관 승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
[해외칼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5.04.11 05:30:00

‘해방의 날’은 전 세계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적합한 이름이다. 그는 미국을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일자리와 산업·자본 침탈의 피해를 입은 식민지로 바라본다. 2일(현지 시간) 자신의 관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과거 50여 년간 우리나라와 납세자들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그 반대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글로벌 핫스톡] '쿠로미' 산리오, 캐릭터·사업 다각화로 실적 성장

사외칼럼 2025.04.10 17:54:52

‘카와이’는 귀엽다, 사랑스럽다를 뜻하는 일본어다. 일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서이자 소비 트렌드를 통칭한다. 단순 외형적인 귀여움을 넘어 행동·말투·패션·감정 표현·세계관까지 아우르는 사회·문화 현상에 가깝다. 카와이 문화는 1970년대 ‘헬로 키티’가 탄생하면서 브랜드화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쿠로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산리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 지적재산권(IP) 보유 기업이다. 대표 브랜드 헬로 키티를 비롯해 ‘쿠로미’
[열린송현] 포장 주문 중개료는 ‘혜택’ 비즈니스

사외칼럼 2025.04.10 05:30:00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약 4년간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에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대세가 되면서, 배달 비용을 아끼고 할인 혜택도 있는 포장 주문은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55%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포장 주문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배
[미술 다시보기] 달리는 열차의 시간여행자들

사외칼럼 2025.04.09 18:03:27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영감을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장 레옹 제롬(1824~1904)의 ‘폴리케 베르소(police verso)’에서 얻었다고 했다. 제롬은 일찍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고, 스물세 살 되던 해에 살롱전에 입상했다. 화가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 자체였다. 일찍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됐고 1867년에는 프랑스 최고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제롬이 전성기를 구가할 즈음은 그의 고전적 사실주의의 빛을 결정적으로 바래게 만들 변화가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