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野5당…이재명 1심 유죄에 서울 도심 '긴장'

사회일반 2024.11.16 09: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가 열리며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어 17일에는 대형 마라톤도 예정돼 있어 경찰은 주말 사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시간대부터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일대에서 야 5당을 비롯해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8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제3차 국민행동의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전국 2024.11.16 09:00:00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 손실금 수백억 원을 합천군이 떠안게 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부장 김병국)는 군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기각 판결로 군은 대출금 288억 6000만 원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31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이자만 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서 2021년 9월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보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4.11.16 08:00:00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다소간의 검색과 편집을 거쳐야 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도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이미 알려졌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부하직원 성추행 뒤 한 말 "승진시켜줄게…남친 있냐"

사회일반 2024.11.16 07:59:53

직원 성폭력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5) 회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김 회장으로부터 도망가던 피해자에 승진을 조건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공개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이 입수한 김 회장 아내 박은희씨의 고발장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김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했고, 김 회장은 직원들에 평소보다 술을 강하게 권했다.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를 요구하면서도 피해 직
“속옷에 도마뱀 숨기고, 담뱃갑에 뱀 구겨넣고”…외래 동물 밀반입 ‘깜놀'

사회일반 2024.11.16 07:35:16

국제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과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희귀 외래생물을 속옷과 담뱃갑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19억원 상당의 외래생물 1865마리를 불법 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25) 등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외래생물들을 담뱃갑과 컵라면 용기에 넣거나 속옷 안에 은닉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세계 개체 수가 5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코모도왕도마뱀의 경우, 태국 암시장에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하루 종일 '다닥다닥'…'쥐'와 동거 중인 입주민들

사회일반 2024.11.16 07:23:51

지은지 4년이 채 안 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관리사무소, 건설사 어디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남성 A씨는 때 아닌 쥐와의 전쟁 중이다. 3년 전 A 씨는 첫 자가주택으로 현재 아파트에 이사왔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지어질 정도로 신축에 속하지만 천장에 쥐들이 나타나 ‘다닥다닥’, ‘빠닥빠닥’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거나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특히 쥐들이 아이에게 균을 옮기거나 전선을 갉
“당뇨 있는데, 안과 한번도 안 갔다고?” 큰일나…전문가 경고[건강 팁]

사회일반 2024.11.16 07:00:00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여러 장기를 망가뜨려 합병증을 유발한다. 눈에는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당뇨망막병증이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에 분포하는 미세혈관이 손상돼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질환이다. 혈관 내 여러 성분이 망막으로 새어나와 망막부종을 일으키거나 눈 속에서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신생 혈관을 발생시킨다. 당뇨망막병증은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신장질환, 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발생하기 쉽다. 임신, 사춘기도 당뇨망막병증에 취
연세대 논술 유출 후폭풍…재시험 여부 ‘촉각’

사회일반 2024.11.16 07:00:00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사실상 무효화하자 연세대가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곧바로 재시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를 잘못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일부
“걷기도 버거웠는데…탁구도 쳐요” 파킨슨병 환자 찾아온 기적

사회일반 2024.11.16 07:00:00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신경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파킨슨병 환자들이 1년 만에 배드민턴, 탁구를 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필휴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와 장진우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치료제를 이식하고 1년 뒤 수술 경과를 관찰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돼 운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이다. 병이 진행될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걷는 도
‘늦가을 억새 하늘길’ 간월재 억새숲의 또 다른 풍경[울산톡톡]

전국 2024.11.16 07:00:00

늦가을 간월재에는 바다가 출렁인다. 하늘과 맞닿은 억새바다다. ‘억새 하늘길’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울산시 울주군 신불산과 간월산 능선이 만나는 해발 900m에 위치해 있다. 간월재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길은 등억온천단지에서 오르는 길이다. 4~5시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면 된다. 색 바랜 단풍은 덤으로 즐기면 된다. 정상은 이달 들어 날이 추워지면서 억새의 은빛 물결도 사그라들었지만, 또 다른 질감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15일 이곳에서 만난 등산객 박은선씨는 “올라오면서 무척 힘들었었는데 올
[청주톡톡]이용객 400만명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해주세요 ?

전국 2024.11.16 07:00:00

청주국제공항이 최근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초’ 기록을 세웠다. 1997년 개항 이래 27년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종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2023년 370만 명이었다. 월평균 약 39만 명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480만 명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청주공항 이용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의 제한적 이용으로 인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충북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지금이 민간전용 활주로 국가계획
[영상]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사회일반 2024.11.16 05: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항소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의 날씨] 포근한 가을 날씨…전국 곳곳 비

사회일반 2024.11.16 05:00:00

토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16일)·강원 내륙 5∼10㎜ △강원 산지 및 강원 동해안(17일) 5∼30㎜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 안팎이다. 제주도에는 이날부터 내일까지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사귀다가 한 달 전 헤어졌다"…시골 농막 옆 쓰러진 50대 남녀,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16 04:30:00

충북 영동의 한 농막 옆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인데 최근에는 소형 별장이나 사무실로도 활용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께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농막 옆에서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진 현장을 B씨의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내 딸 죽인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갔다와도 30대"…징역 12년에 유족 '울분'

사회일반 2024.11.16 04:00:00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30대에 출소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