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사회일반 2024.11.15 20:18: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
속옷·담뱃갑·컵라면에 '쏙'…멸종위기종 밀수 일당 '기막힌' 수법 보니

사회일반 2024.11.15 20:16:00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해외 희귀생물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일당 14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멸종위기종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를 밀수한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 여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의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압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사회일반 2024.11.15 19:5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억대 항암제 건보 생색내더니…병원에 부담 떠넘겨” 현장의사들 분통

사회일반 2024.11.15 19:09:17

"눈 앞의 환자가 넘어가는데 A라는 약을 쓰면 나아질 희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A라는 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혁신적인 신약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 지연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최신 항암제를 모든 환자에게 보장하기는 어렵더라도, 판
[인사]미래에셋증권

피플 2024.11.15 18:37:57

＜신임＞ ◇본부장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조보람 ▲Financing Trading본부 김우찬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고객자산배분본부 서대일 ▲Wealth Tech본부 양은석 ▲연금RM2부문 RM2본부 김민진 ▲연금RM3부문 RM2본부 선종춘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커뮤니케이션본부 김범석 ▲인재개발본부 이진아 ▲그룹위험관리본부 김기현 ◇지점장 ▲WM센터원 류희석 ▲구미WM 최재완 ▲대치WM 박치우 ▲동래WM 김동민 ▲일동WM 양지연 ▲수지WM 김성훈 ▲진주WM 조영신 ▲전주WM 박숙경 ◇팀장 ▲대체투자금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사회일반 2024.11.15 18:19:43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일반 2024.11.15 18:18: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신발이 날아들자, 법원 방호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친적 없다" 주장…법원 '거짓말' 판단

사회일반 2024.11.15 18:17:37

법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이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를 향한 두 목소리

사회일반 2024.11.15 18: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사진)를,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달비만 되레 500원 늘어" vs "하위 20% 최대 2340원 절감"

사회일반 2024.11.15 17:52:46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4개월 만에 합의했지만 협의체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대변하며 입점업체 간 갈등을 부르는 가운데 이번 상생안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제되고 광고비를 다루지 않은 것도 또다른 불씨로 남아 3년 한시 수수료 인하 기간 이후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뛰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인하 효과 있나 없나= 상생협의체에 입점 업체를 대표해 참여한 4개 단체 중 이번
"시댁 팔순잔치서 내연녀가 한복 입고 가족 사진…뻔뻔한 본처 행세 어쩌죠?"

사회일반 2024.11.15 17:47:25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픈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선택했던 4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다. 이혼 3개월 만에 열 살배기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부부는 재결합을 결정했다. A씨는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륜
이재명 '징역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사회일반 2024.11.15 17:4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중에…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사회일반 2024.11.15 17:43:4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무역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과 독일·일본·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씨엘, 조기준공으로 이번 주말 사전 점검 앞둬

사회이슈 2024.11.15 17:30:00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씨엘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봉천 제 4ㆍ1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2025년 2월 21일이었던 준공일을 약 50여일 당기며 올 연말 준공목표로 마무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입주일 역시 단축되어 2025년 1월 2일을 입주일로 확정지었으며,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11월 16일 ~ 11월 18일)까지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조합장 교체 후 서충원 조합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TF팀이 구성되어 조합을 이끌어왔다”고 했다.그리고 “특히 리스크 관리 경력을 가진 조합장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첫 여성 상임감사 취임

전국 2024.11.15 17:22: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임 상임감사에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상임감사로 여성이 선임된 건 2000년 설립 이후 박 신임 감사가 처음이다. 박 감사는 오는 18일자로 취임해 2026년 11월 17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박 감사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석사)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해, 200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11대, 제12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