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사회일반 2024.11.14 20:49:02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텔레그램 범죄’ 난리치는데… 사이버수사 인력난 '허덕'

사회일반 2024.11.14 20:46:11

텔레그램 등 사이버 플랫폼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 사이버 수사 경력 경쟁 채용 전형으로 임용된 약 10%가 경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수사 경채 인력이 수사 과중과 적응 실패로 경찰을 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문성을 지닌 사이버 수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기수)별 사이버 수사 경채 인원 및 근무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수사 경채 전형(경장급)으로 500명이
명태균·김영선 등 공천개입 피의자 4명 창원교도소 이동

사회일반 2024.11.14 20:22:28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2시 배모 씨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우리 집 가자"…술 취해 초등생 납치 시도한 50대, 경찰에 잡히니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4.11.14 19:39:18

경기 광명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생 B양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20m가량 A씨를 따라가다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나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때 내려지는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해 일대를 수색,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주변 거리를 배회하
수능 문제에 ‘尹 퇴진 집회’ 링크…경찰 “운영자, 오늘 도메인 구입”

사회일반 2024.11.14 19:18:19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등장한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오늘 도메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은 “해당 링크주소는 원래 시험 문제에 포함된 정상적인 링크”라며 “불상인이 도메인을 금일 구입한 뒤 홈페이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도메인은 당초 소유자가 없던 도메인이었던 것을 파악했으며, 해킹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충청북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진상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 경기도 결시율 전년比 하락

전국 2024.11.14 19:17:46

14일 처리진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경기도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5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1.12% △2교시 수학 영역 10.53% △3교시 영어 영역 11.35% △4교시는 한국사 영역 12.39%, 탐구 영역은 12.01%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78%2교시 11.22%, 3교시 12.34%, 4교시 한국사 영역 13.00%, 탐구 영역 12.73%)과
배달앱 수수료, 내년부터 2%~7.8%로 낮춘다

사회일반 2024.11.14 19:10:04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 끝에 내년 초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건당 배달비는 기존 대비 200~500원 올리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쿠팡이츠가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원래 쿠팡이츠
"국어·수학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어려울듯

사회일반 2024.11.14 19:05:35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처음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이 배제됐다. “공교육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린 '공정한 수능’ 지시가 2년 연속 반영된 셈이다. 다만 킬러문항이 빠졌음에도 비교적 난도 높은 문항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변별력을 확보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상대 평가 과목인 국어·수학이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의대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도 있다는
상생협의체 진통 끝 의결됐지만…"사실상 반쪽짜리 합의"

사회일반 2024.11.14 19:02:31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가 약 115일간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각 배달 플랫폼 내에서 거래액 하위 65%에 해당하는 입점 업체 13만 곳은 현행 대비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2.3~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1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수정한 상생안을 놓고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업계 3위인 요기요는 11차 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4.8~9.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해 단독 협의를 이뤘으나 업계 1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공개…여성 40.4%

사회일반 2024.11.14 18:53:55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에 354명이 최종 합격했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5급 행정직 221명, 과학기술직 89명, 외교관 후보자 44명 등 총 354명의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354명 중 여성 비율은 40.4%(143명)로 나타났다. 5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37.7%(117명)였다. 행정직은 45.2%로 전년보다 3.4% 포인트 올랐다. 모집 단위별(전국 기준)로 국제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사회일반 2024.11.14 18:53:32

다음 달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4명이 결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진행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지원장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플란트 도중 기도 막혀…헬기타고 부산서 제주까지 300km 날아간 환자

사회일반 2024.11.14 18:46:32

부산에서 치과 시술 도중 기관지에 이물질이 걸려 위급한 환자가 인근에서 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300㎞ 떨어진 제주도까지 119헬기를 타고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북구 출신의 7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부산 지역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임플란트 장비인 스크루 드라이버가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개인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한 결과 기관지에 이물질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이물
“아저씨 시계 써”…시계 잃어버린 수험생에 ‘표창 시계’ 건넨 경찰[2025수능]

사회일반 2024.11.14 18:45:1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수험생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진 가운데, 시계를 잃어버린 수험생에게 자신의 시계를 건넨 충남경찰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8분께 강희준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 경장은 시청에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경찰차로 바래다줬다.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이 ‘시험용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당황해하자 강 경장은 수험생에게 자신이 소유한 충남청장 표창 기념시계를 건네주면서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시계는 강 경장이 경찰 표창장 수여 당시 받았던 기념
“의대 지원, 수학·과탐 성적 더 중요해졌다"

사회일반 2024.11.14 18:35:45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과 과학탐구 성적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도 의대 지원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목은 수학”이라며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역시 “올해 의대 입시에서 수학과 과탐의 중요도가 더욱 커졌다”며 두 과목의 성적이 의대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가채점 후 수시·정시 전략 점검…대학별 최저 기준·반영 비율 확인"

사회일반 2024.11.14 18:34:2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됐다.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은 16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의대 정원 확대와 N수생 증가, 선택과목 폐지 등 많은 변수로 입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수험생들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수시·정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와 입시기관의 예측 자료를 참고해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