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때 ‘묘수’…고용부, 생활안정자금 예산 두 배 늘렸다

사회일반 2024.08.28 15:22:46

고용노동부가 내년 저임금 근로자를 돕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예산을 사실상 두 배로 늘렸다. 안정자금은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 생계 대책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안정자금 예산을 크게 확대한 고용부의 정책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예산안에서 안정자금 규모는 91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억 원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증가율은 3%로 고용부 전체 예산 증가율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안정자금 30억 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관리한다. 주로 소상공인 지원
"여성 20명 죽이겠다"…'신림동 살인 예고글' 20대男, 2심도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4.08.28 15:01:1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q
권익위, 태풍發 '민원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4.08.28 15:00:33

8~9월 태풍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배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28일 2021년 8월부터 3년간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접수된 태풍 안전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선제적 안전 점검, 피해 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중 8·9월에 접수된 민원이 60%에 육박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배수 시설 정비 요구 △산사태 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 배재대 명예경제학박사 됐다

전국 2024.08.28 15:00:00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재대학교로부터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시장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적극 견인해 왔고 특히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으로 대전의 현안 사업 다수를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K-켄달스퀘어 조성 방안 반영 △전국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나노&middo
[부고] 이재근(KB국민은행장)씨 부친상

피플 2024.08.28 14:55:20

▲이규한씨 별세, 장복희씨 남편상, 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이화경(카톨릭대 치과 교수)씨·이재호(前 경기도 환경사무관)·이재근(KB국민은행장) 부친상, 홍기정(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씨 장인상 = 28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2-3410-3151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기각

사회일반 2024.08.28 14:55:13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청구권 협정을 맺은 뒤에도 개인 청구권 소멸은 되지 않아 일본 및 일본기업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소
"서울 용산구에서는 종량제봉투 구매 언제든지 하세요"

사회일반 2024.08.28 14:53:19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자동판매기는 용산구청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에 설치됐다. 주민들이 간편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언제나 손쉽게 다양한 크기의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IoT, Internet of Things)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기기와 물건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적용한 자동판매기는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카드결제 시스
“나만의 이모티콘으로 수익창출까지” 서울 도봉구, 이모티콘 디자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

사회일반 2024.08.28 14:50:52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디자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이모티콘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 도봉여성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캐릭터 이모티콘 기획부터 △디자인프로그램 사용법 △이모티콘 창작 △시제품 제작 등을 배워볼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머그컵, 티셔츠, 메모지 등 제작 교육을 들을
딥페이크 강력 대응 교육부…전담팀 꾸려 매주 1회 조사

사회일반 2024.08.28 14:49:53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매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상황 총괄팀 △학생 피해 지원팀 △교원 피해 지원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현
서울 금천구,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회일반 2024.08.28 14:48:23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연봉도 많으면서…급여진료 한것처럼 속여 보험공단서 960만원 챙긴 의사

사회일반 2024.08.28 14:33:02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60만원을 챙긴 비뇨기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해놓고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950원을 청구했다.
중3 2027학년도 '지역인재' 의대 가려면 중학교 비수도권서 나와야

사회일반 2024.08.28 14:27:34

고등학교 조기졸업을 통해 2027학년도 대입에 응시를 하는 현 중학교 3학년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다녀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조기졸업을 할 경우 대입 응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 해당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대구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퇴 요구

전국 2024.08.28 14:26:18

대구시가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나온 박성만 도의장의 발언과 관련, 28일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27일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고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28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이어나가자’고 발표했다”며 “경북도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통합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전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없다

사회일반 2024.08.28 14:22:5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송길용씨, 끝내 딸 못 만나고 별세

사회일반 2024.08.28 14:21:56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25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맸던 송길용 씨가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28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송 씨의 딸 송혜희(당시 17세) 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송 씨는 딸의 실종 직후부터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며 찾기에 나섰다.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