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훼손' 신상공개 유예 논란] “범인 허락을 왜 받나"…시민들 ‘부글'

사회일반 2024.11.08 19:41:05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신상 공개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신상 공개를 왜 범인에게 허락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이 A 씨가
'침몰' 금성호, 어획물 옮기다 확 기울어…선원들 구명조끼 안입은듯

사회일반 2024.11.08 19:40:31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129톤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등어잡이에 나선 금성호의 승선원은 총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었으며 현재 15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특유재산’ ‘300억 비자금’ ‘가액산정’ 등 대법서 결론

사회일반 2024.11.08 19:39:1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이 기한 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향후 이혼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혼소송을 두고 SK 주식에 대한 ‘특유재산’ 판단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이 산재한 만큼 양측이 치열한 ‘법리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이르면 내년부터 폐암 국가검진 기준 포함"

사회일반 2024.11.08 19:20:47

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수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이 시행된지 5년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사회일반 2024.11.08 18:56: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용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벽화 누구 솜씨인가 봤더니

전국 2024.11.08 18:23:45

이상일 용인시장이 8일 시장 접견실에서 처인구 역북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문을 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벽화 조성에 참여한 작가와 발달장애인 예술공동체 ‘아뜨리에 플레이 투게더(Atelier Play Together, A.P.T)’ 관계자를 만나 격려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A.P.T 주상희 대표와 벽화 원화 작가인 유동혁 군, 그리고 유 군의 어머니가 함께했다. 이 시장은 “유동혁 군의 작품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힘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시가 공들여 조성한 가상현실
HD현대중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반대 59.7% 부결…연내 타결 미지수

전국 2024.11.08 18:22:40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8일 전체 조합원 6648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자 6130명 중 3658명(59.67%)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39.46%였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 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 원, 성과금 341%(추정치), 설·추석 귀향비 20만 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노사가 올해 6월 4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이 이
'1.4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원에서 본격 공방…주요 쟁점은

사회일반 2024.11.08 18:19:55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져 SK그룹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통상 업무 시간 종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 기한은
부산시, 침몰 선박 대응 총력 “가용 자원 총 동원”

전국 2024.11.08 18:12:12

제주도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제135 금성호의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지원사항을 검토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7시 행정안전부 주재 관계기관 영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8시6분 자체 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관리 방향과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 직후 시는 수산정책과장 등 현장대응반을 꾸려 제주도 현지에 급파했다. 박 시장은 사고선사 대표와 유선통
檢, ‘여친 살해’ 수능 만점 강남 의대생에 사형 구형… “무릎 꿇고 사죄”

사회일반 2024.11.08 18:11:18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시점에서도 여러 차례 찔러 시체를 손괴했다”며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했던 자가 살인을 범한 피고인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형을
[속보] 명태균 "강혜경이 만든 거짓 산, 조사 받으면서 무너질 것"

사회일반 2024.11.08 18:06:06

[속보] 명태균 "강혜경이 만든 거짓 산, 조사 받으면서 무너질 것"
"거짓의 산 2개 있다"…명태균, 8시간 검찰 조사 후 취재진에 '작심 발언'

사회일반 2024.11.08 18:03:5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원지검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조사 받고 나온 뒤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가 쌓은 （거짓）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증여” 발언한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4.11.08 17:56:1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
제10대 KDI국제정책대학원장에 김준경 명예교수

피플 2024.11.08 17:48:52

김준경(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제10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 11월 7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4~15대 KDI 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초빙교수와 버지니아공대 조교수, KDI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부고] 이희학씨(목원대 총장) 장인상 외

피플 2024.11.08 17:48:22

▲곽종석씨 별세, 이희학씨(목원대 총장)장인상=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10일 오후 2시 (042)522-4494 ▲이옥순씨 별세, 이욱재씨(한신공영 전무)장모상=8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발인 10일 (031)38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