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勞 ‘권리’에 방점…국제노동기구 판단 두고 또 이견

사회일반 2024.11.08 12:38:23

정부와 노동계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이어 건설현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을 두고 다시 부딪쳤다. 현 정부는 불법에, ILO는 권리에 초점을 둔 상황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전일(현지시간)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권고문을 채택했다.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다. 설립 이후 작년 10월 기준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핵심 협약은
"라벨만 갈면 돼"…中 매트리스 25만개 한국산 둔갑, 아마존서 버젓이 판매

사회일반 2024.11.08 12:07:40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조된 매트리스 24만7753개(74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11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매트리스를 미국 아마존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시, 용현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막는다

전국 2024.11.08 12:05:52

경기 의정부시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시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주거 60㎡, 상업 및 공업 150㎡, 녹지 10
‘첫 여성 고고학자’ 이난영 前 경주박물관장 별세…향년 90세

피플 2024.11.08 12:03:11

국내 ‘여성 고고학자 1호’,‘여성 박물관 학예사 1호’ 등으로 평가되는 이난영(사진)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경상남도 산청군이 고향인 이 전 관장은 1957년 국립박물관에 발을 들인 이후 1993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37년 간 박물관 한 길을 걸었다. 그가 1986년 경주박물관장이 됐을 때도 ‘최초의 여성 국립박물관장’이었다. 박물관인으로서 경주박물관장 퇴임사에서 조선총독부 건물(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 철거를 강력히 비판한 것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구순을 앞둔 지난해
1410억 떼먹은 국내 최대 비상장株 사기단 검거…피해자 6700명

사회일반 2024.11.08 12:00:00

피해자 수천명으로부터 1410억 원을 갈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장상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일당 10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등 금지, 형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등의 조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 씨 등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으로 투자 시 300~5
[제주 금성호 침몰] “실종자 가족 지원”… 유관기관들 대책 마련 분주

사회일반 2024.11.08 11:33:14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12명이 실종되고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제주시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8일 제주도는 이날 오전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주시 한림어선주협의회에 현장상황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구조된 선원 13명의 치료를 지원하고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영주호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용 인력을 모두 즉시 투입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현장에 응급의료팀 파견과 구조자
“수능이 코앞” 쉬쉬하며 찾는 특효약 정체가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4.11.08 11:31:4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본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시험 당일 1교시 시작을 알리는 타종 소리와 함께 문제지를 받아들던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저는 늘 입던 교복 차림에 즐겨먹던 과자까지 챙겨서 고사장에 갔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평소와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철썩 같이 믿었거든요. 전날 밤에도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제법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명태균 변호인 “강혜경은 제2의 윤지오”

사회일반 2024.11.08 11:24:34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의혹과 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하며 명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강혜경 씨는 제2의 윤지오”라며 “모두 다 거짓말을 해서 모두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명씨와 함께 창원지검으로 나온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강 씨의 거짓말로 시작된 ‘촌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것이니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강혜경 씨는 제2의 윤지오로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BRIDGE-팁스 성과 공개…‘BRIDGE기업 민간투자유치 협약체결식’ 성료

사회이슈 2024.11.0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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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1999년 이후 30년 만

사회일반 2024.11.08 11:12:44

경찰청이 오는 2029년에 열리는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8일 경찰청은 지난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인터폴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주요 공조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외교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인터폴 총회는 1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하고, 8
복지부 2차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해 진료권역 분리 적극 검토"

사회일반 2024.11.08 11:04:2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일 박 차관이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잇따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제주도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차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함으로써 제주도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3년에 한 번씩 인력&midd
불법 '음쓰' 배출 눈감아준 미화원들…4년간 7500만 원 뒷돈 챙겨

사회일반 2024.11.08 11:00:00

음식점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거나 배출량을 속인 음식 폐기물을 수거한 환경미화 용역업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품을 주고받은 용역업체 직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에서 납부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가 붙은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기로 공모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수수한 수거업체 직원들은 매월 적게
경기도-엔비디아,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 '맞손'

전국 2024.11.08 10:53:09

경기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가 손잡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엔비디아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및 글로벌 인셉션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분야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
[영상] 지팡이 짚고 나온 명태균 "돈 흐름 보면 쉽게 해결될 사건"

사회일반 2024.11.08 10:48:36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의혹과 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명씨는 "국민들께 민망하고 부끄럽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명씨는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명씨는 취재진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명태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끝나"

사회일반 2024.11.08 10:39:24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통령 내외에 공천 도움 받았다’ 등의 질문에는 “조사 마치고 입장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