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신화' 주춤 이후…같은 듯 다른 독·헝 인구 정책

사회일반 2024.11.08 05:00:00

독일과 헝가리는 하락하던 합계 출산율을 반등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펼친 덕분에 독일,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각각 1.38명, 1.32명에서 2021년 기준 1.58명, 1.61명으로 뛰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합계출산율은 1,35명, 1.51명으로 도로 내려앉았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9월 각국 정부 산하 인구 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하락세에 대한 분석과 추후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독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최소 5일 더 걸린다"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미뤄진 이유는

사회일반 2024.11.08 04:00:00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쓴 감사원…책정 예산보다 1억 초과했다

사회일반 2024.11.08 03:30:00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이 새벽 시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업소 인근 등에서 택시를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측은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한 것으로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택시비로만 총 5억6700여만원을 사용,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1000만원가량 초과해 사용했다.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다
모교서 후배들 만난 오세훈 “일상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 혁명적으로 높일 것”

전국 2024.11.07 22:56:42

“시민의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금씩 바꿔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일상의 혁명에 대해 강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최종현홀)에서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고려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과정, 일조권 침해 피해 보상판결을 받아냈던 변호사 시절의 성과와 ‘오세훈 법’ 제정까지 인생 역정과 정치 행보에 대한
대학원생 시켜서 딸 논문 대필…‘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딸, 결국

사회일반 2024.11.07 22:37:29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인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대필시킨 논문에
“발 너무 섹시해, 한 번만 만져보자”…'이상성욕자' 2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4.11.07 22:29:03

여고생을 쫓아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부고] 한광섭씨(전 CJ대한통운 부사장) 모친상 외

피플 2024.11.07 22:23:08

▲심옥자씨 별세, 한광섭씨(전 CJ대한통운 부사장)모친상=7일 인하대병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32)890-3192 ▲이영희씨 별세, 정희석(대구광역시 중구청 근무)·정승혜(MBC 보도국 정치팀 부장)·정유선씨(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모친상, 김준년씨(비전자산운용 대표이사)장모상, 박소연씨 시모상=6일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14 ▲김선조씨(대전과학기술대 이사장)별세, 유영희씨 남편상, 김현민(iM에셋자산운용 이사)·김동민씨(세프라 부장)부친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피플 2024.11.07 22:22:55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현욱 △해외미디어협력과장 김누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장 정남수 △위원지원국 사업총괄과장 이우식 ＜과장급 전보＞△운영지원담당관 부이사관 김종진 △위원지원국 남부지역과장 서기관 이명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역 주민 위한 '빅버드 찾아가는 한방교실' 운영

전국 2024.11.07 22:19:2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7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빅버드 찾아가는 한방교실’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빅버드 찾아가는 한방교실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재단과 협약을 맺은 본바른한방병원의 전문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특강과 맞춤형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2회차(11월 21일)와 3회차(12월 5일) 참여자를 각 10명씩 선착순 접수
전단지 뗐다가 ‘전과자’ 될 뻔한 중학생…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사회일반 2024.11.07 21:15:36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10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
서울 도심서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퍼레이드…"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사회일반 2024.11.07 19:47:38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항상 불조심하시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찬 기운이 불쑥 찾아온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나선 8대의 소방 차량을 인솔한 현장지휘차에서 우렁찬 사이렌과 함께 연신 시민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이 울려 퍼졌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이날 ‘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 장비를 동원한 도심 속 소방차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섰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 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
피싱문자로 485억 챙긴 일당 덜미

사회일반 2024.11.07 19:42:36

범죄 조직과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도박 광고 등 수십억 건의 불법 문자를 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문자 전송 업체 6곳의 관계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ㄱ문자’ 대표 A(3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성매매·도박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금지된 불법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1.07 19:41:57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003920)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 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기에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해당 발표에
법원 홈페이지 한때 '먹통'…이번에도 디도스 공격

사회일반 2024.11.07 19:41:28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이 마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3시 21분께부터 사이트 접속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사건 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이트 접속 시간이 지연돼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 탐지 후 즉시 차단한 뒤 모니터링 및 대응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홈페이지 접속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단독] 수능 직후 '불법 입시컨설팅' 고강도 단속

사회일반 2024.11.07 19:41:12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 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수능 다음 날인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