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실무교육 실종…'변시 학원' 된 로스쿨

사회일반 2025.03.31 17:37:4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올해 1학기 개설될 예정이던 49개 강의 중 ‘유가증권법’ ‘기업계약실무’ 등 8개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됐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들은 모두 학부 교양 과목이나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맡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해 1·2학기에도 각각 8개 과목이 폐강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1일 서
판례 외우는데만 몰두…조세·지재법 등은 아예 교수도 없어

사회일반 2025.03.31 17:37:20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실상 변호사를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짧은 수험 기간 안에 50% 안팎의 낮은 합격률을 뚫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학생들이 시험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과목을 기피하면서 대학 측도 해당 과목의 전임 교수를 충원하지 않아 강의 폐강과 교수 감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택과목은 외면받고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필수과목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만 지속되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31일
로스쿨 인가는 교육부, 평가는 변협…'미충족' 받아도 그대로 유지

사회일반 2025.03.31 17:35:39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체계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원화되면서 일부 항목이 중복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변협의 평가 결과가 교육부의 정원 조정이나 인가 등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과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제3주기 평가(2017~2022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사회일반 2025.03.31 17:32:30

배우 고(故) 김새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고 김새론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27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혐의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진위가 확인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사회일반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친구 초대하고 '60만원' 받자" 청소년 유혹하는 SNS…규제 사각지대 '방치'

사회일반 2025.03.31 16:16:52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 보상 제공 앱 서비스가 청소년 중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했다. 유아동(만 3~9세)도 25.9%로 집계됐다. 성인(만 20~59세·22.4%), 60대(11.9%)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청소년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 1억원 성금

사회일반 2025.03.31 15:48:35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북·경남·울산시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성금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성금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암 걸렸었다고요? 그럼 마스크 꼭 끼세요" 장기간 '이것' 노출 시 골다공증 위험↑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31 15:43:34

암 생존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김기주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현진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 연구팀은 암 생존자 2245명, 건강한 사람 6732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관련 대기오염 데이터를 활용, 암 생존자와 일반인 사이 대기오염에 따른 골다공증 위험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에게선 대기오염과 골다공증 위험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
“원희룡, 5일째 매일 새벽 6시에 나오더라”…산불 봉사 현장 목격담 화제

사회일반 2025.03.31 15:20:52

대규모 산불로 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화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지난 26일부터 경북 의성과 안동으로 봉사활동을 나섰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6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해 밥 짓기 봉사에 참여했다. 이어 경북 지역 봉사 단체와 저녁 식사 조리 및 배식을 도왔고, 안동체육관에서 안동적십자회와 배식 활동을 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산불과 산불진압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지난해 항공권·숙박 예매 사기 4배 늘었다…'인터넷-개인' 간 거래 ↑

사회일반 2025.03.31 15:01:24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 대비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반품·환불’ 피해가 50%에 근접했으며, 인터넷 예매·예약과 개인 간 거래 피해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31일 작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건수는 직전해(6460건) 대비 25% 증가했으며,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작년 접수된 피해상담 총 8056건 중 45
제주도 필수 기념품 "슬그머니 14% 줄였다"…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사회일반 2025.03.31 15:01:19

식품업계가 먹거리 가격 줄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양을 몰래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외 9개 상품의 슈링크플레이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가 4개, 해외 수입은 5개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등을 통해 45만여 건의 정보를 조사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유기농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결국 재복무?…경찰 "근무지 이탈 혐의 대체로 인정"

사회일반 2025.03.31 14:51:49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병원 내 환자 불의의 사망 없도록… 복지부, 일반병동 신속대응 3단계 사업 시작

사회일반 2025.03.31 14:49:30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가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상 못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3단계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2019년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1·2단계로 진행한데 이어 이번 3단계에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17곳 등 총 55개 병원이 참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전담팀이 즉각 개입해 상태 악화를 막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다. 이 사업에 참
봄이 오는 '노란 풍경'…개나리 만개한 응봉산

사회일반 2025.03.31 14:40:34

"개나리가 이렇게 노란 거 보니 진짜 봄인가 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한 31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이 활짝 핀 개나리들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응봉산 앞 용비교에는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연신 카메라 셔터음이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응봉산 둘레길을 따라 핀 개나리들 옆을 지나며 봄의 추억을 남기고, 잠시 멈춰서 개나리와 서울 도심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다. 이날 응봉산 정상에는 '트래킹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르며 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응봉산을 찾은 시민들
따뜻한 봄 날씨에 만개한 개나리

사회일반 2025.03.31 14:14:50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한 31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 둘레길을 따라 개나리들이 노랗게 만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