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당장 멈추라는 의료계 "민주주의 위대한 승리"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59:2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의사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반민주적 정책은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해”… 尹 입장문 발표에 시민들 ‘콧방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59:0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5시께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한 지 1시간 20여분 후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속보] 한동훈 "당 대표 직무 수행할 것"…사퇴 요구 거부

사회일반 2024.12.14 18:56:30
헌재, 대통령 탄핵 심리마다 '직무 위반' 따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

사회일반 2024.12.14 18:44:2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헌재의 심리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의 위헌 여부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권력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18시 15분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 돌입…박근혜땐 석달만에 결론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33: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다만 지금 헌재가 불완전한 ‘6인 체제’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2024년 12우러 14일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사건번호 2024-헌나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처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尹 탄핵에 엇갈린 희비…여의도 '환희' 광화문 '침묵'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31: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5시.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20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국회 앞에서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결 결과가 나오자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 안았다. 일부 시민은 응원봉과 스마트폰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반겼다.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 8000명의 시민이 몰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번호 부여…신속·공정 재판하겠다"

사회일반 2024.12.14 18:29:37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번호 부여…신속·공정 재판하겠다"
[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24 헌나8’

사회일반 2024.12.14 18:29:35

[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 ‘2024 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4.12.14 18:25:32

범국민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4.12.14 18:23:07

범국민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속보]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사회일반 2024.12.14 18:15:47

[속보]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180일 안에는 결론 내야…재판관 3인 추가 선임 초미 관심[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14:4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용·각하 등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180일’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헌재가 국가 혼란 방지를 위해 신속히 심리·의결해온 데다 2025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실제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은 짧을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걸렸다. 헌법
'계엄 선포 요건 총족했는가' 핵심…위헌땐 내란죄 가능성[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14:21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주요 법적 쟁점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2016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의결서에 적시된 사유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으로 인한 국가 손실과 헌법 수호 이익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한다. 탄핵 심판은 사전 심사 없이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국힘 해체' 외치던 시민들 일제히 환호성…"찬성 생각보다 적어" 아쉬움도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11:57

“총투표수 300…찬성 204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 초조함 반, 분노 반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연신 외치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애타는 침묵은 찬성 204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곧바로 환희로 바뀌었다. “제발 제발”이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은 환호의 함성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가족과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눈물을 훔치는가 하면, 애국가를 부
변협 “정쟁 멈추고, 헌정 질서 회복해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4 18:08:13

변호사 단체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연이어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