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갑문 추락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유죄 판결

사회일반 2024.12.09 08:14:03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IPA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경주 앞바다서 운반선과 충돌한 어선 전복…8명 중 6명 심정지

사회일반 2024.12.09 08:12:14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선 가운데 어선에 탄 8명 중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감포 선적인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6명을 발견했다. 해경에 따르면 발견된 선원 전원이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심정지 상태인 6명을 경주와 포항지역 병원으
[속보] 해경 "경주 앞바다 어선서 5명 발견…모두 심정지"

사회일반 2024.12.09 07:51:16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선 가운데, 발견된 선원 5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감포 선적인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5명을 발견했다. 발견된 선원은 모두 심정지 상태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혀 나머지 승
검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조사 …김용현 오늘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4.12.09 07:29: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사퇴 전공의들을 복귀하라고 적시한 포고령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하지만 그는 비상계엄 사실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apo
뇌내출혈 발병, 재택·야간근무 합산한 단기 과로때문?… 法 “인과관계 부족”

사회일반 2024.12.09 07:05:00

뇌내출혈이 발생한 직원이 해당 발병의 원인이 재택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친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영업 및 공사비용 관련 소송 및 중재처리 업무를 맡았다. 2021년 8월 A씨는 왼쪽
[속보] 포항서 어선 전복…한 총리, 인명 구조 긴급지시

사회일반 2024.12.09 06:57:56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경상북도 포항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금광호 승선원은 8명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경비 함정 및 수중 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에는 해상 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사흘 만에 주한 美 대사 또 만난 조태열…'미국 패싱' 계엄 설명?

사회일반 2024.12.09 06:10:0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일 또다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지난 5일에 만난 후 불과 사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미국이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8일 밤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에도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국내 상
"이 X같은 것들, 왜 마음대로 점심시간 정해?"…병원서 난동 부린 '만취남'

사회일반 2024.12.09 06:08:24

술에 취한 남성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성 A씨는 언성을 높이고 난동을 부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는 “대충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로 점심시간을 알고 오는 거야”라고 화를 내는 모습이 담겼다. 간호사가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부탁하자 “이 XX”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 점심시간인 오후 1시~2시 사이에 방문했다가 점심시간이라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하자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가 “이렇게 욕할 일이 아니
"라면 끓일 때 수돗물? 아님 생수?" 물었더니…국민 절반 이상 '이것' 택했다

사회일반 2024.12.09 06:08:07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생수나 정수기 물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국민 10명 중 4명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 7만24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9%가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답했다. 3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상
'尹 규탄 핫플'된 국회…주말에도 "웨이팅 2시간" "선결제 3200잔"

사회일반 2024.12.09 06:00:00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일대가 주말 사이 반짝 특수를 누렸다. 시민 사회가 집회를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회 주변 지역 매출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저녁 7시께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는 집회가 끝나고 귀가하려는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3000명(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몰리면서
정기국회 종료 D-1…3년 기다린 ‘HPV 백신 男접종’ 이번엔 될까

사회일반 2024.12.09 05:30:00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남성 접종 지원의 향방을 좌우할 질병관리청의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HPV 백신의 지원 대상을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025년 질병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HPV 백신 9가 전환 및 남아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예산 278억9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상태다. 흔히 자궁경부
[오늘의 날씨] 영하권 아침 출근길…강한 바람에 체감기온↓

사회일반 2024.12.09 05:00:00

월요일인 9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으로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 중으로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
검찰 ‘내란 혐의’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12.09 02:54:22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박 총장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발표 당시 상황, 계엄군 병력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정치활동 금지, 체제 전복 행위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계엄사령관 명의
탄핵 표결 무산됐지만…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사회일반 2024.12.08 22:35:5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됐다. 헌재는 8일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계엄 주도' 김용현 9일 영장청구…檢·警·공수처 수사권 경쟁

사회일반 2024.12.08 21:53:22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담 조직을 구축한 지 이틀 만에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속전속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을 근거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향후 수사 구도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 사정 기관이 조율을 거쳐 수사 통로를 단일화하면 주요 피의자 진술·증거가 분산되거나 소환 조사 일정이 겹치는 등 수사 중첩 우려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검경 및 공수처가 각자 수사 주도권만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