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세 번째 퇴짜…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사회일반 2025.02.18 17:16: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35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포기 안한 가족·의료진이 기적 만들어”

사회일반 2025.02.18 17:07:37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35분간 심정지 상태였던 80대 환자가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개월 여에 걸친 치료 끝에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기적을 선물 받았다"고 말했다. 18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샤워 중이던 권모(84)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치매를 앓던 권씨를 곁에서 돌보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평소 진료받던 경기도 고양시 종합
인권위,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안건 의결

사회일반 2025.02.18 17:06:36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는 제2차 군인권보호위가 열려 문 전 사령관·여 전 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일당 징역·벌금형

사회일반 2025.02.18 17:06:18

300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3000만 원, 추징금 2억 여원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
故 김새론, 정치권 움직이나…최형두 의원 "악플 참담 철저히 점검할것"

사회일반 2025.02.18 16:55:32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플랫폼의 악플 유통, SNS(소셜미디어) 규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스물다섯 젊은 배우 고 김새론 씨의 비극으로 악플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느낀다”며 “그동안 악플 등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관련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됐지만 문제를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SNS와 고질적인 뉴스 플랫폼을 통한 정치 비방에 대해서도 여
“대리처방이 당연…너무 무섭다” 의료대란 1년…간호사들의 절규

사회일반 2025.02.18 16:44:21

"지방 의대 증원을 하면 뭐합니까.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 (A수련병원 간호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떠난 뒤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며 병원 구성원은 물론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촉발한 의대 증
'서부지법 난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2.18 16:44:07

지난달 18~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에 가담해 기소된 63명이 다음 달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나머지 20명, 19명의 재판은 같은 달 17일, 19일에 이어진다. 가담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사회일반 2025.02.18 16:37:39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사회일반 2025.02.18 16:15:58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무서워"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 '무죄 확정', 왜?

사회일반 2025.02.18 16:13:20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기사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대학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대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대학생 C(20·여)씨
"나 너한테 시집갈까?" 다정했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공포'로 변했다

사회일반 2025.02.18 16:12:54

여성 지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본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2023년 10월 A씨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와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이듬해 데이트도 즐겼다. 연인처럼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14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모텔로
"이제 진짜 잘할게요"…바가지로 외면받던 제주, '특단의 대책' 내놨다

사회일반 2025.02.18 16:11:15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내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제주도가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제주시는 ‘친절 품은 제주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위생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및 동문시장 일대에서 친절 서약 선포식 및 가두 캠페인을 한다. 또 위생업소 주인들의 친절 서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약속 릴레이를 연중 진행하고, 위생단체별 정기총회 등 행사 때마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4월에는 공정하고 친절한 업소 칭찬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한 인
故 김하늘 양 사건 수사팀, '계획 범행' 정황 확보…"의미있는 자료 있어"

사회일반 2025.02.18 16:11:12

경찰이 고(故) 김하늘(7)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받는 명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가 온라인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 등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포렌식 자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진짜인지 알려줘” 검찰 보이스피싱콜센터 확대개편

사회일반 2025.02.18 16:05:35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해 확대 개편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18일 그간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해 온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돼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시민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찐센터는 지난
대우건설, 수원 영통 2개 단지 상가 내달 36실 분양

사회일반 2025.02.18 15:44:12

대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망포동 234-7번지 망포6지구 A1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7호실 규모로 구성됐다. 망포동 234-6번지 일원 A2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9호실로 공급된다. 분양은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3월 7일 모집공고 후 하루 뒤인 8일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입찰 보증금은 500만 원